보훈병원 진료비 삭감율, 종합병원보다 두배 이상 높아 !!
진수희의원,“의료진 전문성 부족, 불합리한 심사기준 시정요구 게을리 해 발생 !”

○ 일반 종합병원에 비해 보훈병원의 보험진료비·급여 청구액의 삭감조정율이 높게 나타나는
보훈병원의 안이한 병원운영 문제점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될 예정이다.

○ 진수희 의원(한나라당)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조사·분
석한 바에 따르면, 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의료급여 청구액 가운데 5개 보훈병원 삭감조정율
이 2006년 상반기 기준 1.37%로 다른 종합병원의 평균삭감율 0.64%보다 두배 이상 높게 나타
난 것으로 밝혀졌다. (<표1> 참조)

○ 이와 같이 보험진료비 삭감율이 높게 나타나는 원인은 진료담당의사가 보험진료 기준을 모
르거나 무시하고 진료했기 때문이거나 심사평가원의 보험진료비 청구기준이 비합리적이기 때
문으로 볼 수 있는데,
각 병원들의 삭감조정율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이에 비해 보훈병원이 뒤따르고 있지 못한
점, 5개 보훈병원들간도 편차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보훈병원 의료진의 전문성 부
족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2> 참조)

○ 이에 대해 진수희 의원은, “보훈병원의 진료비 삭감조정율이 다른 병원보다 높게 나타나는
자체도 문제이긴 하지만, 부당하게 삭감조치된 진료비를 되찾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청구 심사기준을 보훈병원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기
관 협의조차 하지 않는 병원운영의 안이한 자세가 매년 의료원가보다 수익이 떨어지는 영업이
익 손실을 가져와 결국 보훈병원의 경영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질타하는 한편, 보훈복지
의료공단 이사장 및 서울보훈병원장을 상대로 진료비 삭감조정율을 낮추기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