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이화영입니다.

현재 해외국정감사의 일환으로 중국대사관을 국정감사 중에 있습니다.

북핵실험으로 말미암아 대중국외교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고 이번 사태를 대화로 해결하기 위해 외교적 역량을 모아야할

때입니다.

국정감사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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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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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23일통일·외교·통상위원회
이화영 의원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41호 788-2896 FAX : 788-3641

《 주중 한국대사관 국정감사(10.23) 》

1. 북핵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것은 대화를 향한 굳은 의지다.
북한은 핵보유국 선언(‘05.2) 이후 핵실험(10.9)까지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을 요구
국제사회가 동의하는 대화방안 마련에 외교역량 집중 필요

2. 흔들리는 北中 관계, 황혼의 이혼인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7.5)와 핵실험(10.9) 강행을 둘러싼 北中 긴장이 심화되고 있음
정치분야의 불신이 경협지원에 영향을 미쳐 혈맹에서 국가 對 국가로 변화

3. 거침없는 백두산 공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중국의 백두산 공정으로 30년 영업권을 가진 국내 기업 5개 일방 퇴출 직전
심양총영사관은 항의공문이 아니라 협조공문 발송, 국내 기업 강력 반발

4. 한중 고용허가제 양해각서(MOU), 2년째 표류중
중국 부처간 갈등에 휘말려 2년째 허송세월, 고용허가로 입국한 중국 근로자 2년간 0명 국내
불법 체류자중 중국 국적자는 80,590명으로 전체의 42.6% 차지

5. 재외동포 방문취업제, 대안인가 또 다른 혼란인가?
연 3만명 쿼터는 중국내 가수요를 폭발시키는 또 다른 정책실패 가능성
한국어 시험 실시 이전에 기존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함

6. 결혼사기 피해, 중국사회를 울린다.
1인당 7만 위안(약 8백5십만원), 한국 입국 신종 결혼사기 만연
1,400명의 사기 피해자 중 중국 한족이 70%, 한중 외교분쟁 비화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