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유통원 경영난 부른 비현실적인 매칭펀드 재검토해야

공동배달센터 사업지원을 수행중인 신문유통원에 대한 지원은 단순하게 어려움에 처한 신문산
업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혼탁한 신문유통시장의 개선을 통한 여론 독과점 방지와 독자의 선
택권 보장 등 신문 개혁에 있어 중대한 의미가 있음.

신문유통원의 매칭펀드는 문화부가 고안해낸 것으로, 자본력 있는 거대 신문사 참여를 염두에
둔 것임. 이 제도의 비현실성에 대해서 지난해 문화부 국감 당시에도 강력히 지적하였으나 문
화부는 강행해왔음.

이러한 문화부의 현실성 없는 매칭펀드 도입으로 인해, 신문유통원은 정부의 자금 투입이 안
되어 경영난을 겪었으며, 결국 90억원이 올해 4월에서야 일괄지급 되어 해프님을 겪었음. 즉
매칭펀드는 실패했고, 직접 지원 방식으로 진행됨.

매칭펀드가 어려운 이유는 다음과 같음

(1) 신문사 수익구조 악화

- 뉴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의 등장으로 인한 신문구독률 저하

- 수익구조의 악화로 인한 신문사 수입의 광고의존도 향상

- 신문 구독률 및 열독률 하락 : 신문 구독률은 41%로 2000년 대비 16% 감소

하였으며, 열독률은 43%로 17% 감소함

(2) 수익구조 악화에 따른 신문사 경영상황 악화

- 2004년말 현재 13개의 신문부채비율 548%임(전 산업평균 114%)

- 조중동 평균 부채비율이 116.8%이고 서울 714.8%, 문화 335.6%, 한겨레 234.3% 이고
국민, 한국, 세계는 자본잠식상태임

- 조∙중∙동을 제외한 소규모 신문사들의 임금체불 및 부도위험 상존

ex) 부도 : 굿데이신문, 스포츠투데이/경영권 이전 : 일간스포츠

(3) 정부의 소극적 지원(금년 국고지원 100억원에 대한 신문시장의 반응)으로 인해 사업의 성
패를 관망(참여했다가 중도에 사업이 중단될 경우 입게될 타격을 우려)

(4) 국가의 지원규모 축소에 따른 매칭의 어려움

- 지원금 축소 방침에 따라 공동배달사업 추진에 대한 신문사의 참여관망

- 수시배정 등 안정된 예산지원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신문사 출연 기대 저하

- 따라서 출연금 확보를 위해서라도 정부의 집중투자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신문유통원 공동배달제 구축사업은 유통망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서 사회간접 자본에 대
한 정부의 투자개념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신문사들이 적극적 참여를 주저하는 상황에서 현실
성 없는 매칭펀드를 고집하기 보다는 우선 정부가 초기 국고지원 대폭 확대를 통해 유통인프라
를 제대로 구축하고, 향후 신문사들의 경영개선에 따라 투자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