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주승용의원] 도로공사 국감 보도자료

1. 고속국도 공사구간 안전기준 미달, 이용자 안전 외면
- 도로법상 최소 안전기준 위반 공사시행
- 고속국도 기준 안 되는데 정상통행료..부당이익



2. 하이패스 전국 확대 설치는 예산낭비
- 통행량 2,500대 이하 지방영업소 96개
- 하이패스는 통행량 없고 일반차로만 정체 가중
- 혼용방식은 이용자 혼란, 도주차량 급증 우려



3.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하이패스 차로 미납통행료 징수
- 미납통행료 징수비용이 징수액 초과..별도 대책 마련해야
- 2008년 미납통행료 157억원 예상



4. 고속국도 교통안전시설물 엉망
- 교통안전표지판 정비대상 158개소, 경부(79)·중부(49)에 집중



5. 고속도로 휴게소 오폐수 방류 관리 허술
- 팔당호 등 상수원보호구역내 질소․인 무단 방류
- 수질측정 강화 말뿐, 휴게소측이 오염 측정 맡겨



*자세한내용은 첨부문서 확인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