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대전고등검찰청 등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6-10-23 1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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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지역 추징금 1억원이상 고액체납 집행률 0.49%로 전국최저수준
- 1억이상 추징금 고액체납자 37명중 29명 한푼도 내지 않아.
- 고액체납자 공개하고, 은닉재산에 대한 국민 신고 포상금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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