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사진행발언

특히 금번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정위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정위가 얼마나 무관심
으로 일관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음.

공정위는 가맹사업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조치내역을 묻는 의원들의 자료요구에 대해
이재오의원에겐 12건(자료집 2403쪽), 김정훈의원에겐 3건(자료집 1691쪽), 고진화의원에겐
단 한건도 없다(자료집 1227쪽)고 답변하고 있음. 도대체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확인해 주기
바람.

3분 의원께 허위자료제출을 했다고 판단함. 본 위원은 허위자료제출로 고발될 수 있을 지적하
고자 함.

자료제출요구

2000년이후 최근일까지 각종 연구용역의 실제 연구책임자와 연구참여자 내역

동 자료를 10일안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위: 오전 증인신문

한나라당 이계경의원입니다. 공정위원장께 묻겠습니다.

김신배 SKT 사장과 정일재 LGT 사장께 묻겠습니다.

어제 본위원은 권오승 공정위원장이 공정위원장이 임명되기 전에 대학교수로 있으면서 이동통
신시장의 경쟁상황 개선 및 공정한 경쟁정책방향 정립을 위한 목적으로 LGT의 재정지원 1억 2
천만원을 지원받아 포럼을 운영 사실을 공개한 바 있음.

동 포럼에는 해당 분야 교수들과 남용 전 LGT사장은 물론 LGT의 간부직원들과 함께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본 위원은 이동 통신시장에서의 LGT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동 조직이 만들어졌다고 판단
함.

오늘 정일재 LGT사장이 참석하셨는데 혹시 LGT의 전성규상무와 김형곤상무, 이상민상무가
함께 오셨는지 답변바람.

동 포럼이 지금도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정일재 사장은 동 포럼에 참석한 바가 있는지 답변
바람. 또한 운영자금 지원은 어떻게 이뤄졌는지 그 내막을 아는지답변 바람.

이러한 사실이 알려졌는 상황에서 김신배 SKT사장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바람. 이러
한 비밀 사조직운영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답변 바람.

공정위: 오후: 증인신문:

한나라당 이계경의원입니다. 먼저 공정위원장께 묻고 LG CNS의 신재철 대표이사와 조성구
얼라인언스 대표이사께 묻겠습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장께 묻겠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과 5월,SI 사업 실태조사를 한 후 그해 8월에 재정경제부와 정보통신부에
제도개선 협조요청을 한 바 있음.

이에 따르면, 공공SI 사업 입찰에 필요한 제안서 작성시 응찰하려고 하는 대형 SI업체가 제안
서 작성의 상당부분을 해당솔루션을 보유한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에 위탁하면서 제안서 작성
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이 적발됐음.

특히, 이 경우 입찰에 탈락한 경우, 제안서 작성비용은 실제 제안서 작성을 담당한 중소 소프
트웨어 업체가 고스란히 부담하는 등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난 바 있음.

이러한 제안이 받아들여져 공정위 지적대로 고쳐졌는지 답변 바람.

LG CNS의 신재철 대표이사와 조성구 얼라인언스 대표이사께 묻겠습니다.

공정위가 재정경제부와 정보통신부에 제안한 공공분야에 대한 제안서 작성보상제도 마련이
왜 돼야 한다고 판단하는지 답변바랍니다.

공정위: 가맹사업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책문제

한나라당 이계경의원입니다. 공정위원장께 묻겠습니다.

공정위가 제출한 전국 가맹사업 현황은 가맹본부가 2천2백11개, 가맹점이 28만4천1백82개, 시
장규모는 약 61조원으로 추정되고 있음. IMF 이후에 ‘오륙도다’, ‘사오정이다’해서 명예퇴직을
한 분들이 자영업으로 전환하면서 손쉽게 택할 수 있는 것이 가맹사업 이었음. 이런 상황에서
동 사업분야는 계속 시장규모가 확대되어 왔음.

그러나 보도에 따르거나 사실 확인을 해보면 가맹사업에 참여한 분들이 가맹사업본부의 횡포
와 계약 불이행 등으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본 위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시 가맹거래법에 의해 만들어진 가맹거래상담사의 활용이 저조하다
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음.

가맹거래상담사는 프랜차이즈 본사나 창업컨설팅회사 등에서 각종 가맹사업이 사업성 검토,
계약서 작성, 관련법 상담 등을 할 수 있는 자격제도로 공정거래위원회 주관의 국가공인자격
임.

1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예정일 뿐
작년과 달리 현 법 집행과정에서 진전된 대책이 하나도 없는 상태임.

대책이라도 내놓은 상담사의 실무수습 강화 조차도 거래상담사들이 거부하고 있는 실정임. 이
에 대해 공정위원장는 보고받은 바가 있는지 답변 바람.

거래상담사를 둔 이유는 가맹사업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분쟁이 발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