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공단 국정감사-
1. 수천억 투입된 신재생에너지 설비, 가동률 74.7%에 그쳐... 22.6%는 확인불가, 철거, 고장
등으로 방치상태

2. 신재생에너지 인력 2009년까지 3,000여명 부족

-한국지역난방공사 국정감사-
1. 불합리한 유통구조, 국민에게 부담 전가하면 끝?
2. 소탐대실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 사업”, 예산 낭비에 산림은 초토화!

<에너지관리공단>

□ 수천억 투입된 신재생에너지 설비, 가동률 74.7%에 그쳐 ... 22.6%는 확인불가, 철거, 고장
등으로 방치상태
- 총 447개의 설비 중 74.7%에 해당하는 334개만이 정상가동. 방치되고 있는 설비는 전체의
22.6%. 사업완료후의 운영과 관리상에 문제가 심각
- 그간의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있어 단순보급확대 및 예산확보에
주력한 결과

□ 신재생에너지 인력 2009년까지 3,000여명 부족
-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분야 수요대비 현재 인력 절대 부족... 2005년 8월 기준으로 1,509명,
2009년까지의 수요전망은 4,223명.
- 2005년 12월부터 인력양성사업을 시작하긴 했으나, 절대부족 인력을 채우기 위해서는 여전
히 모자라.

<한국지역난방공사>

□ 불합리한 유통구조, 국민에게 부담 전가하면 끝?
- 지속되는 고유가로 지역난방 열요금은 지속적으로 상승
- 같은 부지내 시설에 대해 가스공사와 도시가스사, 각각 배관설비
- 중복투자로 인한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하면 끝?

□ 소탐대실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 사업”, 예산낭비에 산림은 초토화!
- 지역난방공사, 재선충병으로 고사한 소나무 재활용을 위해 열병합발전시설 설비
- 재선충목 재활용으로 유류대체효과는 연간 44억원에 불과, ′06년 재선충병 방재예산 220억
원 낭비와 산림 고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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