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산자위 - 이상열의원] 산업자원부

1. 대량살상 무기 제조ㆍ개발에 전용되는 전략물자의 불법수출 갈수록 급증.
‘05년에 3개 회사가 총24회에 걸쳐 19만6,000㎏을 불법 수출하였는데도 산자부 속수무
책, 중국업체의 해명서 한 장으로 불법수출 물량이 모두 순수 산업용으로 사용했음을 확인
했다는 산자부의 주장 믿을 수 없어.



2 . 탈세의 온상인 유사석유판매가 갈수록 성행하는데도 산자부는 복지부동.
국세청, 경찰청, 감사원, 산자부 등을 포함한 특별기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유사석유제품
의 원료인 정유공장에서 출고되는 각종 부산물, 용제 등의 유통과정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상시 유통감시시스템을 시급히 마련해야.



3. BD20 시범보급사업은 사전준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고 바이오디젤
보급을 반대하는 정유사의 회유 또는 유착에 의한 의도된 정책 실패.

4. LNG 수요예측 잘못으로‘03년~‘06.9월까지 3,467억원 혈세 낭비!!
‘03년 이후 부족물량 발생으로 스팟시장에서 구매한 LNG물량은 786만2천톤으로
3조 2,493억 6천만원에 달하고 이는 동기간 총도입물량의 10%를 상회함.



5. 경유의 급격한 세금인상으로 서민부담 갈수록 가중, 탄력적인 운용으로
서민부담을 경감해 주어야.



6. 고속도로주유소의 고가판매는 정유사의 고가공급이 주범.
정유사들이 독점적 지위를 악용하여 시중보다 비싼 값으로 주유소에 공급, 경품, 이벤트,
무상지원비용까지 공급가에 포함, 연간 수십억원의 부당이득 챙기고 주유소는 소비자에
게 부담 전가, 여론 악화되자 경유는 리터당 20원, 휘발유는 15원씩이나 인하(?)



7. 석유유통정책이 번번이 중도에 중단된 이유는 정유ㆍ주유업자와의 유착때문.



8. ‘65.6.~'06.7. 현재까지 대일무역적자 누계액은 -2,792억5천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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