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3일(금) 시작된 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병엽의원은 최근 정보통신강국의 위
상이 급격히 퇴색하고 있는데 대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IT부문에 대한 투자부진이 지속
적으로 누적되어 옴으로써 IT기반이 동반취약해진 현 상황에 대한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이날 안병엽의원이 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그동안 한국이 구축해온
정보통신강국의 기반이 최근 몇년사이에 매우 빠른 속도로 취약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
났다.

특히 최근 발표된 ‘06년도 IMD국가경쟁력 분석자료에 의하면, 한국은 GDP대비 통신분야 투자
규모 등이 ’05년도에 비해 국가순위가 6~8단계 하락하였고 UN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공식지표인 ‘06년도 디지틀 기회지수(DOI, Digital Opportunity Index) 또한 인터넷 활용도 부문
을 제외하고는 기회부문, 인프라부문 등은 다른 경쟁국과 차이가 두드러지지 못한 실정인 것으
로 분석됐다.

기회부문의 점수는 0.99로 상위 20개국과 차이가 없고 인프라부문의 점수는 0.74로 상위 6개국
과 차이가 없으며 단지, 인터넷 활용부문에서 0.64로 2위국(일본, 0.46)과 차이를 크게 벌려
DOI기준 2년 연속 1위(180개국 중)라는 정보통신 강국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으나 그 기반은 국
민들의 높은 활용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도 새로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안병엽의원은 “그 동안의 활발한 연구와 적극적인 투자로 세계적인 정보통신강국으
로 입지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 들어 첨단 정보통신분야의 투자가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일류 정보통신강국은 프런티어적인 신기술개발 투자와 활발한 시범사업 등이 지속적으로 이
루어지는 토대 위에서만 성취 가능한 것”이라고 밝히고,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와 정책모
색을 주문했다.

첨부자료 : 1. 정보통신부문 기반약화 2.. ‘07년 예산 및 ’06 ~ ‘10투자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