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출보험공사 >
□ 최근 3년간 보험사기 누적 손실액, 189억 - 사기사건 33건 중 15건이 문서위조, 예방책은 없
는가?
□ 카자흐스탄 IBK은행 1,750만불 수출보험 사고 - 형사고소한 사건에 대한 보험금 지급, 정당
한가?
□ 환변동보험이용률, 급증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이용률 낮아
- 수출기업 전체의 5.1%, 500백만불 이하 수출기업의 3.2%만 이용
□ 시장개척보험, 최근 3년간 인수실적 단1건
- 구색맞추기식 보험종목 도입 보다는 보험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라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수출마케팅 사업,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 수출성사율 높은 지사화사업 외면, 성과 낮은 1회성 시장개척단에 주력
□ 수출진흥 유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사무소 난립
- 비효율, 예산 낭비 속출, 해외사무소간 시스템화된 협력방안 시급
□ KOTRA 해외투자지원 실적 미흡
-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지원, 유통 및 마케팅 활동까지 확대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