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이틀째인 10월 16일(월) 안병엽의원은 과학기술부,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개발특구기
획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등 4개기관에 대해 정책질의를 계속하였습니다. 특히 과학기술부
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가R&D사업에 대한 성과평가가 온정적, 부실화의 우려가 제기되는
등 이 분야에 대한 정부의 사후관리가 매우 형식적인 것으로 드러나 이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
로 질의를 하였습니다.

국가R&D사업은 국가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범정부적 역점사업으로서 그 규모가 ‘04년도 7조
827억원, ’05년도 7조 7,996억원, ‘06년도 8조 9096억원으로 연평균 11%의 증가세를 보여왔고 ’
07년도 예산안도 13.4%증가한 10조 1,061억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업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06.3.30)하고 있으며, ’06년도에는 188개 과제 및 사업을
대상으로 자체평가(사업수행부처 실시)와 상위평가(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실시)를 실시한 바 있
습니다.

그러나 안병엽의원이 평가결과를 조사분석한 바에 따르면, 자체평가의 경우 188개 과제 중 168
개(89.3%)가 A, B등급을 받았고 자체평가가 적절했는지를 (재)심사하는 상위평가의 경우도
188개 과제 중 16개(8.5%)의 과제만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안병엽의원은 “평가제도 및 평가과정에 온정적 부실평가의 소지가 있지 않나 하는
국민의 우려를 피하기 어려운 현상”이라며 “형식적인 평가를 위해 각종 평가위원회를 구성하
여 가동하고 국가재정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평가제도를 합리화하고 철저한 관리가 뒤따라
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R&D 사업 전반에 대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재검토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첨부자료 : 1. 국가R&D성과평가관련 2. ‘06년도 부처별 평가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