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북한 경수로 KEDO기자재, 국내원전에 사용불가 판정!!
원자로 설비는 약 55~100% 정도 제작이 진행된 상태에서 중단되어 국내ㆍ외 제작공장에
보관중이고 보조기기는 총 205개 품목중 85개 품목만 계약체결되어 상세 설계 또는 원 자
재 구매 및 제작단계에서 진행이 중지된 상태, 엄청난 손실 발생 우려, 국민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료협약체결에 만전을 기해야.

2. 장마철 길거리 맨홀(지중 저압접속함) 감전사고는 한전의 관리부실로 드러나
점검결과 누전되어 비가 오면 바로 감전사고로 이어지는 절연이상 지중 접속함이 34개소
나 발생, 항상 물에 침수되어 있는 접속함도 1,879개소로 전체 17,277개의 10.87%를 차지,
잠재위험 커, 부산과 전남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남.

3. 제주도, 여수, 서산공단, 과천 등 대규모 정전사고는 한전의 설비관리부실 때문.
2001년 이후 86명의 임직원이 무보직, 감봉, 견책 등 징계를 받았고 경고, 주의를 받았 으
나 동기간 피해보상은 전무, 전기공급약관을 공급자인 한전 위주에서 소비자 위주로 개정
하여 피해보상 등 한전의 관리책임을 강화해야

4. 북한 핵실험 강행으로 개성공단 본단지 분양 등 당초 사업계획 상당기간 연기 예상.
개성공단 전력공급을 위한 송ㆍ변전 공사도 탄력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송ㆍ변ㆍ배전설비
투 자비 및 손실보전 방안 조기 수립해야.

5. 만성적인 발전용 LNG물량 부족은 전력수요예측을 잘못한 한전과 발전회사 의 책임이 크
다. 전력수요예측 제고 방안을 강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