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산자위 - 이상열의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의원실
2006-10-23 11: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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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자경영 갈수록 심화, 북한 핵실험으로 신규 수익사업으로 계획중인 개성공단 아파트형공
장 건립은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 대책마련 시급!!
‘03년 -123억원,‘04년 -217억원,‘05년 -305억원 등으로 갈수록 적자 급증.
2. 대불공단의 조기활성화를 위해 조선클러스터 지정이 시급하다.
3. 산업단지내 빈자리 임대업자가 대부분 차지, 평당 가격 너무 비싸 실수요자인 중소기업은
높은 비용 때문에 갈수록 입주 어려워 지방으로 밀려나.
4. 공단내 불법입주자에 대한 처리지연은 공단관리를 허술하게 한 탓.
휴ㆍ폐업업체는 10개 단지에 51개 업체, 장기 미착공업체는 5개 단지에 10개 업체,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국가산단 관리기본계획상 의 처리 규정에 위배.
5. 단동의 한ㆍ중협력시범공단 조성사업은 『개성공단』, 『신의주경제특구개발계획』등에
대한 산단공의 판단 미스로 어려움 자초, 신속한 대응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