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산자위 - 이상열의원] 한국전기안전공사 & 한국가스안전공사

< 한국전기안전공사 >
1. 도서지방의 전기안전관리에 구멍
- 송전선 절단사고로 신안낙도에 최대 10시간 단전, 89억 피해
- 전기안전공사, 규정없다고 사고조사 조차 외면



2. 이름뿐인 전기안전공사,
- 배전설비에 대한 검사권한 없어 유명무실, 무늬만 전기안전공사
- 집중호우로 인한 대규모 정전사태에 대한 피해현황 자료조차도 확보하지 못해



3. 취약시설의 전기안전점검 부적합률 여전히 높아
- 시장ㆍ상가 45.5%, 화훼 및 영농시설 43.3%, 유흥/단란주점 40.3%



< 한국가스안전공사 >
1.비법정 대상 가스시설, 가스안전 사각지대
- 역화사고가능성 높은 종로구 내 금은세공업소 656개 업소 중 113 개 업소 (17%) 개선실적
없어
- 안전점검을 위한 제도적 정비와 역화방지기 설치 등 안전대책 마련해야



2. LPG 차량의 가스누출 점검대책, 사실상 없어
-차량 검사시 안전가스 용기 검사 등에 전문인력 투입 제도화해야



3. 퓨즈콕, 과연 안전한가?
- 미세누출 등 퓨즈콕 안전성 논란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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