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관리공단 >
1. 전력소비량의 40%를 차지하는 일반전동기는 에너지 과소비의 주범.
- 고효율전동기 보급사업 지지부진, 전동기 시장점유율의 10.6%에 불과!
- 영세한 중소업체에 대한 기술개발지원 대폭 확대하고 최저효율제 조기시행 해야.
2. 만성적인 ESCO투자 자금부족을 타개대책 시급.
대기업 ESCO자금의 81.46%를 삼성에버랜드가 독식!
- 대기업은‘03년 11.3%(55억원)에서‘06년 50.8%(277억원), 중소기업은 7.9%(48억원)에서‘06
년 16.0%(161억원)로 부족자금이 갈수록 심화.
3. 환경친화자동차 기술수준 선진국에 비해 매우 취약,
- 기술개발 지원예산‘06년 370억원에 불과 미국 2조원(5년), 일본 6,800억엔(3년간), 유럽 2조
5천억원(4년)등에 비해 매우 미흡한 실정.
4. 신ㆍ재생에너지 2011년 5% 보급목표 달성 차질 불가피, ‘05년 공급량은 1차 에너지 소비량
의 2.2%, 총발전량의 1.3%에 불과.
- 2006년까지 1조4,717억원이 투입되어야 하나 동 기간 실제 확보된 예산은 9,301억원으로
63.1%에 불과
5. 신ㆍ재생에너지의 지방보급사업 졸속 추진으로 예산낭비 심각,
- 풍력 제1호기인 울릉도 설비(600㎾)는 10억원을 투자해 설치했는데 잡종재산으로 분류되
어 용도 폐지된 상태. 풍력, 태양광, 수소ㆍ연료전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기술력 향상을 도
모해야.
< 한국지역난방공사 >
1. 지역난방공사의 해외투자사업, 8년만에 누적손실액만 168억
-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지급보증수수료까지 합하면 170억 육박
- 이미 경영권까지 중국측에 넘겨 초기투자비 회수 의문
2. R&D 인프라 부족으로 책정된 예산도 다 못 써
- 자체 연구개발실, 한 해 예산 60억 이상에 전문인력은 단 두 명
- 연구 성과관리 미흡, 85년 설립 이래 현재까지 지적재산권 등록 6건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