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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관련 질의

■ 북한 핵실험에 대한 공군의 입장
◦ 북한 핵실험 성공이 입증된 만큼 앞으로 군이 싸우는 방법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임.
◦ 전시 적을 격멸함은 물론 전쟁 종결을 위해 전시 제공권을 장악해 군 작전의 우위에 있도
록 하는 등 공군은 현대전에 필요불가결한 존재임.
◦ 그러나, 북한이 전시 핵무기를 사용하게 된다면 공군을 포함한 우리의 일반 전력은 순식간
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 분명함.

▲ 질의

☞ 북한 핵 보유에 대한 공군의 입장은?

-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심각한 위협인가?

☞ 북한이 만약 핵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실전배치하고 전술핵무기까지 개발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가정할 때 공군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 핵탑재 미사일과 같은 전면적 공격인 아닌 소형, 전술적 차원의 북한의 핵공격을 예상한
다면 무엇이 있으며 대응책은?

■ 공군의 방사능 방호 및 피해 복구 능력
◦ 군이 전쟁에서 싸워 이기려면 선제공격을 받아도 충분한 전력을 유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함.
◦ 북한이 핵실험을 한 이상 우리 군의 방사능 방호 및 피해 복구 능력을 점검하지 않을 수 없
음.

※ 방사능이 인체에 미치는 피해
- 방사능은 인체에 치명적이고도 장기적인 영향을 미침.
- 핵탄두가 지상 폭발할 경우 엄청난 양의 방사능 발생..
- 낙진의 방사능량이 600렘에 이르면 생존불가능.
- 폭발당시에 생존해도 방사능은 편서풍 및 계절풍을 타고 한반도 전 지역으로 확산됨.
- 생존자들의 외상 및 내부손상은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 의료체계 부족이 심히 우려됨.
- 이후에도 방사능에 오염된 물, 토양, 음식 등을 섭취하게 되면 대부분 영구불임에서부터 백
혈병, 각종 암, 방사성 괴질, 극심한 구토 및 탈수, 간질 발작 등에 이르는 질병으로 5년 안에
사망.

▲ 질의

☞ 계룡대 공군 본부내 주요자산들에 대한 전시 방호능력은 어느 정도 되나?
- 핵폭발시 발생하는 핵폭풍, 방사능, 전자기파 등으로부터 장병 및 주요자산 보호할 수 있
나?

☞ 공군 전체적으로 갖추고 있는 방사능 방호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 주요장비 및 장병 보호 능력은?
- 방사능 피해를 입었을 때 야전 응급처치 및 복구능력 정도는?
- 방사능에 노출되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의료체계가 확립되어 있나?

☞ 방사능 피해를 입었을 때 야전 응급처치 및 복구능력 정도는?
- 장병들이 방사능에 노출되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의료체계가 확립되어 있나?
- 공군에는 현재 어떤 종류의 방사능 치료 의약품이 확보되어 있나?

☞ 현재 공군이 갖추고 있는 방사능 방호능력과 피해 복구 능력 현황 및 보강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바람. (서면제출)

■ 핵전자기파 방어능력
◦ 지난 ‘04년 국감 시 ‘핵전자기파(EMP)'의 위력 및 대응방안 마련에 대해 지적한 바 있음.
(북 핵실험 후 국내 언론에서도 지적)
◦ 핵폭탄을 40~400km 고도에서 폭발시킬 때 발생하는 강력한 전자기파가 발생하여 수천킬
로미터 반경에 있는 민ㆍ군 전자장비를 마비시키거나 회로를 녹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음.
◦ 소형 핵폭탄으로도 수천 킬로미터 반경에 있는 민ㆍ군 전자장비 모두를 마비 또는 파괴시
킬 수 있음.
- 국가 금융시스템과 유ㆍ무선 통신망 마비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음.
◦ 국내 ‘전자기파’ 차폐시설을 갖춘 군사시설은 2개소뿐
◦ 2004년 국감당시 합동참모본부는 핵전자기파를 이용한 아군의 지휘통제 시설에 대한 공격
시 거의 모든 지휘통제체계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음.

▲ 질의

◦ 2004년 국감 시 본 의원은 북한이 소형 핵무기를 개발할 시 이것을 공중에서 폭발시켜 군 주
요 전략시설과 민간 금융 및 국가 전산체계를 마비 또는 파괴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이런 무기에 대한 방어기술 개발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음.

◦ 2004년도에만 해도 군 주요시설에 대한 전자기파 보호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적
이 없으며 새로 건설되는 군사시설도 수요부대가 필요하다고 결정할 때만 관련 보호장비가 확
보되도록 하는 미온적 대응을 하고 있었음.

☞ 2004년에 본 의원이 핵전자기파의 위협에 대해 지적한 후 어떤 대책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 공군은 작전사령부, 제1ㆍ2 MCRC, 여러 공군기지에서 각종 고가 첨단 전자장비의 도움으
로 작전활동을 하고 있음.

- 북한이 핵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