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대전지법, 청주지법]

1. 법원 여성공무원 증가에 따른 근무환경 개선 시급

2. 대전지법, 사건관리부 시범시행 성과와 과제는 무엇인가?

3. 올해 전국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발부율 전년에 비해 1.4%나 동일하게 낮아져
- 청주지법의 경우, 올 상반기 영장 발부율은 오히려 높아져
<구속영장 발부율 82.3%(05년도)→84.9%(06년 6월)/
압수수색영장 발부율 95.3%(05년도) →96.2%(06년 6월)>

4. 피고인 명예회복제도, 무죄판결공시 유명무실
- 전국 법원 무죄판결 건수대비 공시율 4.5% 불과(04~06.6.)
- 청주지법 공시율(06년6월-5.9%, 05년-1.8%, 04년-2.1%)
대전지법 공시율(06년6월-9.5%, 05년-23.5%, 04년-7.3%)에 비해 극히 미미,
3년간 단 4건에 불과

[대전지방검찰청]

1. 대전지검, 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면담을 위해
피의자를 인치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2. 대전지검, 구속피의자 석방여부 결정시 일반시민 의견 반영하는 구속심사위원회 운영
- 06.4~8 구속인원 758명으로 전년 동 기간보다 106명 감소효과

3. 검찰 내사사건 수사 신중 결정 필요
- 대전지검의 경우도 6-7명은 무혐의 처리
(내사건수/입건율 03년 228건/28.1%, 04년 525건/13.7%, 05년 319건/31.8%, 06년 6월 209
건/33% )

4. 구멍난 벌금 및 추징금 징수 대책마련 시급
- 최근 4년간 벌과금 3,049억원(45,276건), 시효소멸로 징수 물거품
- 이 중 대전지검, 113억(3,652건) 시효소멸로 징수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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