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질의요목

□ 습관적 부실건설사 여전히 도공 발주공사 수주

- 5년간 부실고속도공사 11건 삼환기업 또 고속도 공사 시공

- 3건 이상 부실시공사 인천대교 연결도로 건설공사에 집합

- 부실벌점제도 실효성 담보위한 개선책 필요

□ 사고율 1위 고속도로는 익산포항고속도로

- 사고잦은지점 1위는 경부선 294㎞ 청원~남이 사이 부산방향

- 도로공사 소송의 89%는 관리소홀이 원인

□ 고속도로 안개 상습발생구간 83개소 무방비

- 중부선 4곳, 영동선 1곳, 중앙선 1곳은 100일 이상 안개지역

- 서해대교 사고는 자연재해 아닌 인재, 재발방지대책 마련 절실

□ 수도권 고속도로 주변 소음 매우 심각

- 고속도 주변 128개 지점 가운데 94개 지점에서 한도기준 초과

- 수도권 고속도 주변 고층아파트 시끄러워 못살겠다

□ 경인고속도로 요금 폐지되어야 한다

- 투자비 회수 완료 4개 노선 우선적으로 통행료 폐지 고려되어야

- 유료도로법 18조는 통합채산제가 아닌 통합징수 규정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