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채 문제 예의 주시 필요
2006년 상반기에만 외채 393억 불 증가
2004년~2005년 2년간 증가액 이미 상회

2.한은의 부동산 개입 권한과 금감원의 월권 행위 관련
금감원이 창구 지도 통해 주택담보대출 제한한 것은 명백한 월권
한은이 한은법 28조에 규정된 ‘국민경제상 긴절한 경우 일정한 기간내의 금융기관의 대출과 투
자의 최고한도 또는 분야별 최고한도의 제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금감원의 월권 행위를 묵
인함으로써 중앙은행의 권위를 훼손

3.노조의 반발에 굴하지 말고 경영혁신 방안 관철해야
11월1일 한은 노조위원장 선거 앞두고 경영 혁신방안을 무력화시키겠다는 후보들의 공약 난무
노조와의 합의보다 국민과의 약속이 먼저라는 원칙 관철 필요
경영혁신방안 구체화 내역과 일정을 신속히 확정해 즉시 국회에 보고해야 할 것

4. 임원 보수, 과도 인상 아닌가?
한은 총재 올해 연봉 기본급 기준으로 작년 대비 20% 가까운 4천만 원 인상
금통위원도 기본급 기준 3천만 원 인상
상여금 포함하면 인상폭 훨씬 클 듯
중앙은행이 어려운 경제 상황 감안해 솔선수범하는 모습 보여야

5. 잠재 성장률과 경기 부양 논란 관련
잠재 성장률 수치에 대한 재경부와 한은의 추정치가 달라 경기 부양 시점과 필요성에 대한 혼
란 가중
정부는 경기 부양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한은은 최근 경제 성장 수치가 잠재 성장률
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경기 부양에 신중해야 한다고 맞선다면 국민들은 누구의 말을 믿어
야 하는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부 여당이 경기 부양의 유혹에 빠질 우려가 큰 만큼, 정부와 한은 간에
잠재 성장률 추정치에 대한 통일된 견해 도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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