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하는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의 명칭을 바꿔야 한다!

언론보도 분쟁의 조정 및 중재와 더불어 언론피해상담 업무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주요 업무 중
의 하나다. 그런데 언론피해상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의 명칭이 언
론중재위의 정치적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어 개명(改名)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가 운영하고 있는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의 주요 업무를 보면,
언론보도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 법률상담업무와 언론사 및 교육기관, 공공기관을 상대로 언론
분쟁 예방과 피해구제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페이지 표 참조>

2004년 4월 신설된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는 민간 언론단체가 수행하는 상담센터와 같은 모
양새의 명칭을 갖게 됨에 따라 일부 언론단체와의 역할 중복성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언론분쟁 예방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상담업무의 대상을 축소시키는 등의 문제가 발생
한다. 상담센터 앞에 <민간>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무엇보다 정치적 독
립기구로서의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불신을 담고 있는 것이어서 개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
다.

언론중재위가 방송발전기금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언론피해상담업무를 시작하고자 할 당
시, 16대 국회 문광위 예결소위에서는 <상담센터>의 성격을 놓고 심각한 논쟁이 제기됐다.

<표> 상담 신청인 유형별 현황
(2004. 4. 1 ~ 2006. 8.31)
구분
연도상담건수개인일반단체회사교육기관종교단체공공단체기타불명
20041,81682914122928747053520052,3531,24112022819839269620061,56171186196157380508계
5,730
(100%)2,781
(48.5%)347
(6.1%)653
(11.4%)62
(1.1%)22
(0.4%)124
(2.2%)2
(0.0)1,739
(30.3%)
(출처:언론중재위원회 제출자료)

연도언론사대학공·사기업지방공무원기타2004년13(30%)20(45%)8(18%)03(7%)2005년44(67%)
14(19%)3(4%)4(6%)3(4%)2006년29(68%)4(10%)2(5%)4(10%)3(7%)<표> 언론피해 및 구제
교육 실시 현황 (2006년 8월 31일 현재)

문광위 야당 의원들은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대 언론 상대 중재건수가 급증한 것과 관
련, 현 정부가 언론중재위 상담센터를 통해 대언론 전쟁을 담당하는 실무창구 센터를 개설하려
고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상담센터에 대한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2003년 국회 문광
위 11월 4일 예결소위 회의록 참조>

이 같은 소위의 논쟁결과 정부기관의 언론구제 상담을 제외한 민간인에 국한한 피해상담만을
수행해야한다는 전제로 상담센터에 대한 명칭을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로 정하게 된 것이
다.

이와관련 국회 문광위 손봉숙 의원은 23일 언론중재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언론피해에 대
한 상담업무는 개인을 포함한 기관, 정부 등 누구나 상담의 주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정
치적 이유로 상담대상이나 업무를 제약하는 방식은 정치적 독립기구이자, 언론피해 예방 및 분
쟁 조정기관인 언론중재위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상담센터의 개명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