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관리공단 >

1. 발전차액지원제도, 원점에서 재검토 필요
- 전기연구원 용역 결과 현실과 차이가 너무 커

2. 미활용에너지에 대한 검토 필요
- 지하수, 해수, 지열 등에 대한 이용이 거의 없어

< 지역난방공사 >

1. 중국현지 출자회사 투자비 594만 달러,
회수 불투명
- 출자회사가 차입한 금액 1,799만 달러의 절반에 해당하는
899만 달러 지급보증
- 2005년 누적손실금 169억 원, 자본잠식 상태...
- 사업철수 고려하고 있으나 지급보증에 묶여 투자비 594만 달러
전액회수 목표 불투명

2. 부당한 ‘LNG공급규정’으로 公社 추가 지출액
2000년 이후 115억 원, 국민부담으로 이어져....
- 가까운 가스공사배관을 두고 먼 곳의 도시가스사업자 배관으로부터 LNG를 공급받도록
강제한 ‘LNG공급규정(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 2000년 이후, 공사로 위 규정으로 인해 입은 피해 115억 원...지역난방비용에 전가

3. 지역난방, 화석연료비중 너무 높아...
미활용에너지 확대방안 세워야
- 2002년 이후 화석연료비중 매년 상승하여 82% 상회하고 있어...
- 연료비연동제 실시와 함께 새로운 지역난방요금 상승요인이 생겼지만 그 대안으로 부각
되는 미활용에너지에 대한 논의는 걸음마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