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안전공사 >

1. 통일부, 개성공단 전기안전수수료 인하 요구
- 05. 2. 통일부 주재회의에서 안전공사에게 요구...공사 그대로 수용
- 전기설비 안전관리수수료 남측기업에 비해 50%에 불과,
현재까지 1억 4천 만원 감면혜택

2. 안전공사의 배전설비 정기점검 실시,
비용 · 편익에 대한 명확한 분석 後 결정해야...
- 10년 週期로 점검할 경우, 년 548억 원 소요 예상
公社 3년 週期 주장, 1,800억 원 이상 소요. 예상 → 전기요금인상 불가피
- 한전의 독립사업부제 실시 경과 지켜보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 가스안전공사 >

1. 배송센터 사업, 성과도 없이 대기업 참여만 허용
- 유통비용 절감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대기업의 소매 판매만 허용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
- 벌크 사업으로만 한정 되어야...

2. LP가스 안전공급제, 허가권역 미준수로 업계의 부담만 늘고 실질적인 혜택은 없어

3. 안전점검, 중복규제 개선 필요
- 가스안전공사, 산업안전공단, 소방방제청, 지방자치단체 등
중복 안전검사에 대한 개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