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두언
(한나라당, 서대문을)

- 보도자료 - Tel : 02)784-5728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2006. 10. 23 (월)

【충남지방경찰청 국정감사】

■ 치안수요에 맞는 균형적 인력배치 시급
- 충남지방경찰청 1인당 담당인구의 경우 대전둔산(955.6명)과 천안(992명)이 치안수요
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대전둔산, 천안의 경우 5대 범죄발생은 증가, 검거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둔산의 경
우 2005년 3,049건 발생하여 전년대비 42.8%증가, 검거율은 49%로 전년도에 비해 35.5%
감소.

- 112신고 후 5분이내 현장 도착율 2005년 54.7% 전국 꼴찌

■ 음주사고 증가, 단속실적 저조
-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2004년 77명, 2005년 107명으로 38.9% 급증
- 2005년 상반기 음주단속 22,825건, 2006년 16,261건으로 전년대비 28.7% 감소

■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 매년 증가
- 어린이 교통사고 2005년 24명으로 전년대비 14.2%(3명) 증가
- 어린이보호구역내 신호위반 단속실적 2005년 1,646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11배가 넘게
적발.
■ 치안수요에 맞는 균형적 인력배치 시급

<경찰서별 담당 인구>
서 별담당인구(1인당)서 별담당인구(1인당)대전중부641.4보 령468.3대전동부743.2당 진
586.6대전서부785.4홍 성494.2대전북부629.1예 산481.3대전둔산955.6부 여421.9천 안992.0
서 천351.5서 산620.6연 기496.5논 산637.8금 산380.7아 산766.4청 양247.5공 주524.5

전국 평균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 수는 517명이며, 충남지방경찰청은 평균 650.1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치안수요를 살펴본 결과 충남지방경찰청 내 대전둔산(955.6명)은 전국평균(517명)보다 305.5
명이 많고, 천안(992명)의 경우는 전국평균보다 341.9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충청남도 내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가 가장 낮은 청양(247.5명)과 가장 높은 천안(992명)을 비
교할 때 4배(744.5명)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치안수요에 따른 인력배치의 편차가 심한
것을 알 수 있음.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유형
연도 총범죄발생검거검거율(%)2003 134,515121,68790.52004 137,850123,58389.72005
126,078110,68187.8'06.1～9 84,21071,86385.3

범죄발생에 대한 검거율은 2003년(발생: 134,515건) 90.5%(검거: 121,687건), 2004년(발생:
137,850건) 89.7%(검거: 123,583건), 2005년(발생: 126,078건) 87.8%, 2006년9월(발생: 84,210
건) 85.3%(검거: 71,863건)로 매년 검거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대전둔산, 천안 5대 범죄 발생 및 검거율 현황>
대전 둔산천 안연도발생검거율2003발생검거율
20032,84789.020032,81884.220042,13484.520042,83781.220053,04949.020053,73657.3

치안수요가 많은 대전 둔산 지역의 5대 범죄 검거율을 살펴보면, 2003년 89%, 2004년 84.5%
로 매년 감소했으며, 2005년의 경우 범죄발생건수는 3,049건으로 전년대비 42.8%증가했을 뿐
만 아니라 검거율도 2004년 84.5%, 2005년 49%로 전년도에 비해 35.5%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남.

이처럼 치안 수요에 따른 불균형한 인력배치로 인해 1인당 담당하는 인구수가 많은 관할 지역
에서는 매년 범죄 발생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검거도 저조한 것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치안 수요에 맞는 인력배치의 균형 조정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
임.

○ 112신고 후 5분이내 현장 도착율 전국 꼴찌

<112신고 5분내 현장도착율>
20042005출동건수5분이내비율출동건수5분이내비율충남86,46259,89869.3105,05957,44854.7대
전124,51666,53853.4124,13262,01850.0제주51,28550,91499.355,40551,56593.1

또한 112신고 후 5분이내 현장 도착율은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남. 2004년의 경우 충남과
제주도의 도착율은 30%차이가 났으며, 2005년 충남(54.7%)의 경우 2004년(69.3%)에 비해
1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물론 동시에 여러 가지 신고로 인력부족과 교통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위험에 처
한 국민의 신고를 받고 신속하게 도착하는 것은 범인 검거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위험에 처한
시민의 안전 확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112신고 후 현장 도착율이 전국 지방경찰청 중에 가장 낮은 원인 분석과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 야 할 것임.

■ 음주사고 증가, 단속실적 저조

<음주교통사고 발생현황>
2004년2005년2006년9월건수2,0382,0711,593사망7710766부상3,7833,8362,872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04년 2,038건수, 2005년 2,071건으로 전년대비
1.6%로 증가하여 전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