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광주고법, 광주고검 등 국정감사 보도자료 (06. 10. 24)

최병국 의원실 (의원회관 543호, 02)784-0722)

<법원>

1.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 문제 (광주고법)
2. 판사 결원 문제 (광주고법)
3. 이용훈 대법원장 순시후 영장기각율 급증 (광주지법)
4. 군산지원 비리의혹 판사 문제 (광주지법, 전주지법)
5. 조정, 화해제도 (광주지법, 전주지법, 제주지법)
6. 민원인 만족도 조사결과 지역 지방법원 중 최저 (전주지법, 제주지법)

<검찰>

1. 교도소 사망자, 알고보니 딴 사람 (광주지검)
2. 구속영장 청구건수 감소 (광주지검)
3.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비리 수사 (전주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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