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의원실입니다. 2003년 정기국회 9월 23일 법사위 국감(헌법재판소, 법제처) 보도자료입니다. <헌법재판소> ■ 국선대리인(변호사) 제도 활성화 대책 강구 사선변호인 인용률 6.7%에 비해 국선변호인 인용률 1.7%에 그쳐 ■ 성희롱교육 참여율 부진에 대해 헌법재판소 참여율 사법부 중 가장 저조: 2002년 53.2%참여에 그쳐 ■ 위헌판결 선고된 법률조항의 미개정 관련 위헌판결 법률조항 중 51개 조항 방치 2001년도 이전 조항도 19개가 방치되고 있어... ■ 구두변론 확대실시해야... <법제처> ■ 정부입법계획 내실화 해야... - 참여정부 출범후 정부입법계획 법률 211건중 168건이 제출되지 않고 있어...- ■ 미정비 위헌법률에 대한 정비 촉구 - 위헌법률 정비계획 매년 정부입법계획에도 누락- ■ 남북법제사업의 일원화 이루어야... ■ 법제관 인력 금융, 조세관련 전문인력 확보해야... ■ 시도위원회 행정심판 인용률 차이가 최대 50%이상 벌어져... ■ 입법예고제도 내실화 촉구 보도자료 전문은 파일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