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은평뉴타운 분양가, 은평구 주변시세보다 97.7% 높아..p.1
☞은평뉴타운, 이명박 전시장은 생색+대권후보, 오세훈 사장은 얼떨결에 덤태기!
- 강북구 전체보다 67.9%, 전국평균보다 118.5% 높은 분양가로 설정
- 은평뉴타운 분양가공개가 남긴 것, 재개발은 분양가 따블, 서민 내쫒는 결과 초래
- 분양 연기, 보상가 2조6,662억원에 해당하는 이자부담만 분양가에 전가!
- 은평뉴타운 분양가, SH공사가 최근 분양한 아파트보다 61% 높게 책정된 것.
- 정상 감정평가액의 20～30배 이상 보상했다는 소문 돌아
- 고분양가 원인, 사업추진 빨리하기 위해 감정평가액 부풀린 보상한 것이 원인
- 중개업자 설문조사 결과, 분양가 높다 80%, 후분양제 가격안정에 도움 18% 불과
- 부동산전문가 설문조사결과, 분양가 높다 87%, 후분양제 가격안정에 도움 27% 불과

2. 이명박 전시장 휘하의 서울시 주택정책을 반성한다!...p.2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서울시의 잇따른 엇박자와 주택시장에 대한 서울시의 무감각 · 무지
가 주택시장 불안 가중시켜.
- 이명박 시장 시절,건교부와 서울시의 주택정책과 대한 엇박자 과정 상세히 소개!
- 서울시의 주택정책,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실패로 몰아가려는 정치적 계산에 의한 분탕
질

3. 은평뉴타운, 이명박 전시장에게는 대권후보+생색을,
오세훈 시장에게는 엉겹결에 애꿎은 덤태기를......p.5
- 서울시의 후분양 발표는, 건교부와 사전협의 없이 위기모면용으로 발표한 것.
- 정책 발표전에 후분양제 도입이 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전혀 고려 안한 것.
- 오시장의 후분양제 도입계획 발표는, 가뜩이나 불안한 시장에 기르을 부은 격.
- 중앙정부차원에서 단계적 추진하는 후분양제와 혼선 빚지 않도록 신중해야.
- 주요 정책시, 중앙정부와 긴말한 사전협의 피룡.
4. 서울시의 상업용 건축허가 대폭 확대가 주택부족의 원인!...p.7
- 뚝섬 상업용지 최대 평당 7,700만원 매각. 부메랑되어 고분양가 형성 원인 제공
- 1990년대까지는 주거용 허가면적이 전체의 70% 내외, 상업용은 30% 내외였음.
- 그러나 2001년 이후 상업용이 급증하고 주거용은 줄어들어 2003년에는 허가면적이 주거용
과 상업용이 동일한 상황
- 특히, 강남구는 상업용이 주거용의 2배수준
- 결국 강남구의 상업용 건축허가 증가가 강남지역의 집값 앙등의 주원 원인. 신중한 검토 필
요
- 강남권 일자리는 11만개 증가, 반면 주택재고는 2.4만호에 불과
- 상황이 이러한데도 상업용에 대한 억제방안은 고민도 않고, 오히려, 주거용지의 용적률을 법
정 용적률보다도 50%나 낮추어 서울시내 주택공급을 계속 틀어막고 있음.
- 서울의 주택부족난을 덜어주기 위한 신도시나 택지개발은 서울시내 교통혼잡을 이유로, 딴
지를 걸어 온 것이 서울시의 행태였음.

Q.상업용 건물은 늘려서 직장을 꾸역꾸역 증가시키면서 집은 못 짓게 하는 것이 서울시의 주
택정책인가?
- 서울외곽에 신도시 건설을 반대하면 늘어나는 직장인들은 사무실에서 기거하라는 것인가?,

- 매일 수십키로를 서울외곽에서 통근하는 사람들이 2백만명에 달하고, 그 숫자는 점점 늘어나
는데도 서울은 용적률을 낮추어 물과 숲과 멋들어진 고층아파트가 어우러진 초고급 주거지로
만들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정책방향인가?

- 그래서 서울의 집값을 다같이 높여 서민들은 모두 서울 밖으로 몰아내어 서울은 말그대로 특
수층만 살아가는 진짜「특별시」로 만들겠다는 것인지?.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