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말라리아 96,1% 감소에도
대북지원은 해마다 큰 폭 증가

■ 북한 말라리아 2001년 대비 96.1% 감소
■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전년대비 56% 이상 대폭 증가
■ 대북지원금은 계속 증액시키고 우리 예산은 줄이고....
■ 치료약에 대한 내성이 생겼다는 전문가 주장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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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본부에서 2001년부터 시행중인 말라리아 퇴치 10개년 계획이 지난 2005년을 기점
으로 다시 말라리아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올해의 경우 9월말 기준으로 작년보다 186명이 많
은 1555명의 환자가 발생하였고 이상기후로 아직까지 말라리아 개체 모기가 발생하고 있어 대
책이 시급한 실정임.

<표1> 연도별 말라리아 환자 발생 현황

<질병관리본부 제출자료>

※일반적으로 말라리아를 비롯한 전염병의 경우 그 특성상 수년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감소
추세에 있었다 하더라도 다시 1-2년 연이어 증가 추세로 돌아서게 되면 그동안의 노력은 모두
수포로 돌아가 실패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음.

○ 그동안 질병관리본부의 말라리아 관련 대책을 분석하여 보면 2005년부터 다시 말라리아가
증가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였다는 생각까지 듬

■ 북한이 원인이라는 주장과 대북지원사업

○ 질병관리본부의 2006년도 말라리아 박멸대책에 보면 2005년도 급속한 증가 원인을 분석하
면서 외부요인의 하나로 기후적인 요인과 북한 상황에 의한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이 또
한 간접적인 영향은 될 수 있지만 전년대비 50%나 증가한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봄.

○ 본 의원이 입수한 2004년과 2005년의 북한의 말라리아 발생현황을 보면 2004년 3만 3803명
에서 2005년 1만 1507명으로 전년대비 무려 65.9%나 줄었고, 지역별로 보면 DMZ 인근지역인
황해남북도의 경우 2004년 1만 3108명에서 2005년 7750명으로 59.1% 가 줄었음

<표2> 북한의 지역별 발생 현황(2004. 2005년도)
※개성은 황해북도에 포함

○ 전 지역에서 감소한 상태에서 약간이라도 말라리아 환자가 늘어난 도시를 보면 개성 285
명, 장평 91명, 토산 46명에 불과함.

<표3> 2005년에 증가한 지역
※장평, 토산은 개성위 황해북도에 속해있어 DMZ하고는 거리가 차이가 있음

⇒ 북한 전역에서 2004년 대비 65%나 줄었고 휴전선 근처는 단지 개성에서 7.5% 늘었다고 북
한에 그 원인을 떠넘기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무책임한 분석이라고 보여짐

※ 또한 얼마 전 WHO 북한담당 크롱통 티미산 박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모기는 1-2키
로 이상을 날 수 없기 때문에 수십키로 이상을 날아 휴전선을 넘어 우리나라에까지 왔다는 것
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말을 함

○ 대북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부터 매년 질병관리본부의 일반회계와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으로 관련 물품 및 의약품, 현금 등에 총 45억 9천7백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그 금액도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음

<표4> 연도별 대북사업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질병관리본부 제출자료>

⇒ 이 사업으로 인해 북한의 말라리아 환자가 급격히 줄어든 것은 사실임. 그러나 2005년 기준
으로 환자가 96%나 줄어들었던 현실에서 우리나라의 말라리아 관련 예산도 줄이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매년 크게 증가하는 것은 제고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봄.
■ 내부적인 요인

1. 예산의 축소

○ 질병관리본부의 말라리아 박멸 사업 예산을 보면 2001년 4억3천 7백만원에서 2003년 4억 4
천5백만원으로 증가하더니 2004년에는 3억 8천 2백만원, 2005년은 3억 7천3백만원으로 2006년
은 3억 3천만원까지 축소되었음

세부 내역 몇 가지를 비교해 보면 살충제나 방역장비 지원의 경우 2003년도 13000명 기준에서
2006년도 3000명으로 줄어들었으며 환자치료약품지원도 10,000명에서 1000명으로 90%까지
축소함

⇒ 말라리아 환자가 매년 조금씩 줄어든다고 관련 예산을 갑자기 이 정도까지 줄였다면 말라리
아가 다시 늘어나는 게 어쩌면 당연한 것 이라고 볼 수도 있음

2. 전문가 자문회의나 유관기관 대책도 엉망

○ 예산서에는 매년 자문회의를 월 2회 6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두 달 간격으로 개최한다
고 되어 있고 예산도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음. 그런데 회의록과 개최횟수 등 세부내용을 달라
고 하니 자료가 없어 2005년 이전의 개최유무와 횟수 등은 모른다 함. 또한 연도별 공문 발송대
장을 보니 의료기관을 비롯한 유관기관 대책도 한번 있거나 전혀 개최된 적이 없음.

⇒ 주먹구구식 행정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으며 후에 2005, 2006년도 각각 단 한번의 회의록만
가져옴/ 예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