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국정감사 결과자료 21세기 첨단과학기술 중심사회에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 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 신성장 동력산업의 성공 적인 추진방안을 중심으로 재해예방과 방재대책, 과학교육의 내실화와 영재교육 활성화, 장애 인 정보화기기 보급 확대지원, 기상청 전문인력 양성, 비발전분야의 원자력요소개발 등에 대 해 중점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국회의원 박근혜) [과학기술부] 1. 이공계 전공자 공직진출 확대관련 공직자의 과학기술 마인드 제고 방안 21세기 첨단과학기술 중심사회에서 국가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부 내 에 이공계출신 인원을 숫자적으로 늘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 중심사회에 맞 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와야하는데, 공직자들에게 과학기술 마인드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질의하였습니다. 2. 국가과학기술 정책시스템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질의 자문회의는 민간 과학기술전문가로 구성되어 국가 과학기술의 목표와 전략을 세우는 차원의 자문역할로서 정책자문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국과위를 통해서는 국가 과학 기술 정책의 종합조정과 예산의 배분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 정책체계를 정립 해나가야 것이 바람직한 방향임을 강조하였고, 특히 입법예고 되었던 과학기술자문회의법 개 정안에 과학기술 정책에 관련된 장관들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을 시키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 문에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3. 신진연구자의 연수지원사업 관련 지난 5년간의 주요성과를 보면, 특허,상품화,기술이전 등의 실적은 모두 합쳐서 24%에 불과 하고 논문발표 실적만 76%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있고, 연수활동 후 취업현황도 전체 7,200명 중 취업률은 35%밖에 되지 않는 실정에서 고급 연구 인력이 기업의 연구 활동에 도움 을 주고, 취업으로 연계되어 고급 인력의 현장 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촉 구하였습니다. 4.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출연연구기관의 역할 강화 방안 일반 기업의 연구소처럼 운영이 가능한 연구소는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자립형 연구소의 형 태로 분리하여 독립을 시키고,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할 공공기술과 원천기술 분야 등 의 출연연구소는 차세대 성장산업을 지원하는 핵심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서 국가 경쟁력에 직결되는 미래기술 연구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관리체계를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연구원들에 대한 대폭적인 우대와 지원 방안, 우수한 연구원들의 경우 겸임교수 제도를 통하여 적극 활용함으로써 대학에서 현장 실무중심의 우수한 인력도 양성하고, 향후 퇴임하는 이공계인력을 활용하는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5. 재해예방과 방재를 위한 연구개발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질의 재해 분야의 특성상,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집중지원이 필요한데, 연구개발이 당면 과제 위주 로 단편적이고 분산되어 이루어지고 있어서, 연구결과의 활용도가 낮음을 지적하고, 재해예방 과 방재를 위한 핵심기술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질의하였고, 각 종 재해와 재난에 대한 상황별 행동지침의 연구, 상황 발생 시 국민들에게 행동 요령을 지시할 수 있는 재난관리 운영체계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6. 과기부와 국방부간의 R&D 협력체계 강화 필요성에 대한 질의 지난 ‘99년부터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과 민?군간의 기술이전사업을 추진하여왔고, 작년에는 175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였는데, 군수기술의 민수이전은 37건이 있었지만, 민수기술의 군수이 전 실적은 단 1건 뿐이었다. 산업계?학계?연구계 등 민간의 축적된 연구기술이 국방과학기 술 개발사업에 효율적으로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과기부와 국방부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질의하였습니다. 7. 초중고 과학교육의 내실화와 영재교육 활성화 방안 지난 2000년도 OECD 학업성취도 국제비교 연구결과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1위였 지만, 흥미도는 19위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총 56개의 과학관이 있지만, 인구수에 비례한 박 물관의 수를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독일의 1/10, 미국과 프랑스의 1/7 수준이고, 특히, 체 험형 전시물의 경우 겨우 3.3%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초중고등학교의 과학 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과 체험중심의 과학관 건립 계획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 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정보통신부] 1. 국가 경쟁력확보를 위한 신성장 동력산업의 성공적인 추진 방향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해 선정한 10개의 신성장 동력산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는 ‘정부가 끌고 시장이 따르는 방식’이 아니라, ‘시장이 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