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공적자금관리위원회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부실심사·졸속 심사로 일관한 대우건설 매각결정

- 6월 20일과 22일 전체회의 회의록을 공개하여 심사 과정을 밝혀야 할 것.
- 이른바 6대 의혹을 해명해야 할 것.

■ 정규직은 늘려놓고 비정규직만 감원한 예금보험공사 구조조정

- 2003년 700명이던 직원을 2006년 633명으로 감축.
- 그러나 별정직 직원만 90명 감원하고, 정규직은 오히려 23명 늘림.
- 전체 인력 규모는 감축되었지만, 정규직 직원을 늘리는 대신 비정규직을 감원하여 생긴 결과
가 구조조정?

■ 예금보험공사와 경영정상화 MOU를 체결한 금융기관.
감사원 감사에서 예외 없이 방만한 경영상태 지적

-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 경영정상화를 목적으로 MOU 체결
- 하지만 우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서울보증보험 등 예외없이 감사원 감사에서 방만한
경영실태 지적

■ 예금보험공사의 부실하기 그지없는 부실책임자 조사

- 예금보험공사가 조사한 부실금융기관의 손실초래금액은 16조 5,169억원
- 예금보험공사가 손해배상을 제기한 청구액은 10%인 1조 6,837억원
- 예금보험공사가 실제로 추징한 금액은 소송제기 금액의 10%인 1,588억원
- 결국 손실초래금액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