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광주지법]

1. 여성 근무자 전체 법원공무원의 15% 차지, 근무환경 개선 시급

2. 광주지방법원 2005년도 비위공무원 3명이 금품수수자로 처벌받아 대책마련 시급

3. 피고인 명예회복제도, 무죄판결공시 유명무실
- 광주지법 올 상반기 공시율 3.9% 불과

4. 법관의 바람직한 법정 언행 확립 취지의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5. 민사재판, 구술심리 시행에 대한 정착 방안은 무엇인가?

[광주지검, 제주지검]

1. ‘무죄평정제외사건 처리지침’남용, 무죄 받은 피의자 인권침해 우려
- 전국 검찰, 인사 평정대상 제외 사건 총 18건
- 이 중 제주지검 2건(살인), 광주지검 1건(폭행치사) 무죄 받았음에도 해당 건의 경우
인사 평정대상 제외

2. 광주지검·전주지검 검찰 내사사건 증가추세, 10명 중 5-6명은 무혐의 처리
- 광주지검 03년 185건, 04년 240건, 05년 190건, 06년6월 191건
- 전주지검 03년 70건, 04년 149건, 05년 162건, 06년6월 146건

3. 구멍난 벌금 및 추징금 징수 대책마련 시급
- 광주지검 최근 4년간 벌과금 103억원(4,074건), 시효소멸로 징수 물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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