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에 적극 나서라
- 공자위․예금보험공사의 기본적 책무는 국민부담 최소화
- 당초 매각완료 시한 2005.3월에서 2008.3월로 연기하고도 소극적
- 국민주 제도 등 민영화 방식 재검토 필요

2. 우리금융지주,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이 기업가치 훼손
- 경영정상화 이행 약정 본래 취지 살려야
- 규제만으로 작동시 기업가치 훼손
- 정상화 이후 경영간섭 최소화(MOU졸업) 방안 필요

3. 예보, 대한생명 매각 무효․취소 의지 있나?
- 국제중재 신청한 것은 무효․취소 의지 의문
- 국내 소송으로 무효․취소 구해야
- 예보․한화는 콜옵션 재협상 통해 공적자금 추가 회수에 노력해야

4.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계정의 부실화 대책 있나?
- 저축은행계정 손실 6,697억원
- 지금도 10개사 적기시정조치중, 추가 부실 우려
- 전체 금융권이 분담하는 해결책 검토 필요

5. 부실 책임자에 대한 조사 강화 및 승소율 높여야
- 금융기관의 부실책임자 5,832이 16.5조원 손실 초래, 9.9%만 소송
- 종합금융회사 부실책임자에 대한 승소율 12% 불과, 대책 필요
-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조사도 철저하게

6. 예보, 서울보증보험의 공적자금 관리 부재
- 공적자금 10조2,500억원 투입에 회수율 5.3%(5,456억원)
- 9조 2,070억원 감자에 남은 돈 1조1,249억원
- 무책임한 성인용 오락실 상품권 발행 보증 권장
- 보증보험 시장 개방에 무방비 상태

7. 예보의 최고 의사결정은 서면결의로 하나?
- 예보위 ‘05년 22차례 개최에 32%(7회) 정족수 미달로 서면결의
- 예보 임원이 참여하는 예금보험위원회 만들어야 책임성 담보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