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기관: 서울특별시] 06. 10. 24(화)

서울시 하수처리장 비만 오면‘유명무실’

서울시는 1976년 9월 중랑하수처리장을 준공한 이래 4곳의 하수처리장을 설치·운영하고 있
는데, 비만 오면 정화되지 않은 오·폐수를 그대로 한강에 방류하면서 대책을 수립하기는커녕
이러한 사실을 수십 년간 수수방관해 왔다.

SH공사, 아파트 융자금 이자‘부당 전가’

정부가 2004년 이후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자 국민주택기금 공공분양주택자금 융
자 이율을 인하했는데도 SH공사는 이를 무시하고 건설교통부 훈령인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을 위반하면서 아파트 융자금 이자를 올려 입주자들에게 부당하게 전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