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국정감사 질의요지
감사대상기관 : 광주고법, 광주지법, 전주지법, 제주지법

■ 재판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인 법관 제척․기피제도 유명무실!
- 광주,전주,제주지법, 2003년부터 올 해 6월말 현재까지, 법관제척기피제도 인용 단 1건도
없어!
- 전국 지법의 재판부 제척기피회피제도 현황에서 2003년부터 올 해 6월말까지 신청건수 총
809건 중 인용건수 단 3건에 불과!!!
- 공정한 재판을 위해 규정된 재판부 제척기피제도 활용사례 전무! 제도 유명무실!!

■ 올 해 7월말 현재 광주고법의 법관결원율 전국최고,
광주고법 법관결원율 37.0%로 작년 27.3%보다 더 높아져!!
- 올 해 7월말 현재 광주지법의 법관결원율 7.2%로 작년 7.6%와 거의 동일해 여전히 법관 충
원 되지 않아
- 군산지원 법관 결원율 올 해(7월말) 20.0%로 작년 7.1%에 비해 2.8배 높아져!!
- 해남지원 법관결원율 올 해(7월말) 20%로 작년 0%에 비해 법관 업무부담 가중돼!
공판중심주의 강화 위해 법관충원 강화해야 함!

■ 전주지법,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무죄공시제도 유명무실
- 2006년 6월말 현재, 전주지법의 무죄공시비율은 단 1건도 없음
2004년 1.3%,2005년 2.7%로 각각 매년 전국평균 5.1%, 4.2%보다 현저히 낮은 공시율을 나타
냄

■ 전주지법, 제주지법 작년에 비해 보석허가율 하락세!
전주지법의 올 해 보석허가율은 48.4%, 제주지법은 41.7%로 전국지법 평균 54.1% 보다 낮은
수준임

■ 올 해 또 법조비리 사건 터져, 사법개혁 유명무실
- 군산지원 판사비리 사건, 김홍수 브로커 사건 등 법조비리 자정 실패!

■ 올 해 6월말 현재 전주지법, 체포구속적부심사 석방율 47.9%, 구속영장 발부율은 86%
- 불구속수사 원칙으로 구속영장 발부에 보다 신중해야!

■ 최근 4년간(2002~2005) 광주고법, 재정신청 처리 589건 중, 인용 단 1건도 없어!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막아주는 제도취지 무색!

■ 광주지법 강제조정비율, 전국 지법 평균 웃돌았으나, 이의신청 단 1건도 없어!
- 광주지법의 올 해 강제조정 23건 중, 조정 이의신청 및 취소건수 단 1건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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