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국정감사 질의요지
감사대상기관 : 광주고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 범죄피해자 구조!!, 정신적 후유증 구조 등, 내용을 채워야 할때
- 국가가 '충격 뒤 스트레스성 장애'(PTSD)등 치료를 위한 전문기관 서둘러 만들어야

■ 참고인 중지 해놓고 수사 안하는 검찰!!!, 최근3년간 재기수사율 급감
- ‘참고인 중지’는 수사 안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수사기피기법 중 하나인가!
- 참고인 중지후 재기수사율 광주: ‘04년(28.8%), ’05년(18.8%), ‘06년(9.8%)
- 전주: ‘04년(35.1%), ’05년(26.7%), ‘06년(9.9%) ,제주: ‘04년(24.7%), ’05년(27.6%), ‘06년
(7.0%)

전체사건수 감소, 미제사건은 증가(검찰 수사하긴 하나?)
- (전체사건/미제사건)광주: 10.3%↓/ 25.2↑, 전주: 2.5↓/51.9↑ 제주: 17.1↓/ 1.7↓

최근 3년간 검사1인당 1일 처리 사건수 큰변화 없어, 수사저조할 이유없어
-(‘03년,’04년,‘05년),광주:10.4건,10.4건,10.1건,전주:7.9건,9.3건,9.3건,제주:8.8건,10.4건,9.4
건

■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일반범죄기소율 보다 기소율 낮다, 유권무죄
- 광주 일반사건 기소율 ‘05년 47.8%, ’06년 45.4%, 공무원범죄:’05년 11.4%, ‘06년. 6.6%
- 전주 일반사건 기소율 ‘05년 51.6%, ’06년 48.7%, 공무원범죄:’05년 11.8%, ‘06년. 5.7%
- 제주 일반사건 기소율 ‘05년 54.2%, ’06년 47.0%, 공무원범죄:’05년 17.7%, ‘06년. 27.3%
- 일반범죄 기소율은 ‘04년 52.7%, ’05년 47.0%, ‘06년.7월 현재 44.9%

■ 전주지검, 검사청구 구속영장 판사기각률 전국 3위권!(최근 4년간)
- ‘03년 16.4%(2위), ’04년 20.4%(3위), ‘05년 17.7%(7위), ’06년 22.9%(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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