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올리기용 MOU(양해각서), 마구잡이 체결!

○ 수과원 본원 및 소속기관별 MOU 체결 현황이 2004년 18건, 2005년 13건, 그리고 2006년 2
월 박덕배 원장 취임후 16건이 있다.
본원동해수산
연구소서해수산
연구소남해수산
연구소내수면
생태연구소계건수4(1)15(1)1516(2)

- 특히 올해 체결한 MOU 체결 내역은,
번호대상기관명관련부서추진 실적1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02.07)서해수산
연구소ㅇ시설장비 공동 활용
ㅇ학·연간 연구협력 기틀 마련2부경대학교
한국미세조류은행(02.23)패류
연구센터ㅇ패류먹이생물 배양시설 및
기술협력3강원대학교
자연과학대학(06.08)내수면
생태연구소ㅇ연구시설 공동 활용
4국내 6개
해양수산연구기관(06.30)국립수산
과학원ㅇ11월 운영위원회 개최 예정
ㅇ과제심사인력·조사선박 지원5호주
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
(CSIRO, 07. 06)해외
자원팀ㅇ참다랑어 자원평가 전문가 12월 David canpell 초청 추진6중국환경감측총감근안해역
관측센터(07.21)서해수산
연구소ㅇ지속적 환경자료 교환
7태안파도리(08.04)서해수산
연구소ㅇ바지락 양식기술 전수
8이레수산(08.10)서해수산
연구소ㅇ황복 양식기술 전수
9연평어촌계 및 해병대연평부대(08.31)서해수산
연구소ㅇ꽃게 자원회복
ㅇ꽃게 자율관리어업 지원10해양경찰청(09.14)연구기획팀ㅇ폐기물배출해역조사선박지원
ㅇ갯녹음해경조사헬기지원11산림과학원(09.20)연구기획팀ㅇ공동연구세미나 추진 중
12낭천수산(10.10)내수면
생태연구소ㅇ추진계획
13경희대 이과대(10.12)내수면
생태연구소ㅇ추진계획
14아주대 자연과학대(10.13)내수면
생태연구소ㅇ추진계획
15제노프라(10.13)내수면
생태연구소ㅇ추진계획
16강릉시·사근진어촌계
(10. 17)동해
수산연구소ㅇ추진계획

- 내역을 살펴보면, 해양경찰청과 산림과학원(과거 산림청 임원연구원), 국내 6개 해양수산
연구기관 등 같은 정부기관끼리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원장, 해경은 같은 식구인데도 불구하고 MOU를 체결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정부 기관간
의 필요한 정보나 장비 사용은 협조하면 되는 것 아닌가.
뿐만 아니라 양식기술을 전수하는 입장에서 업체들과 MOU를 체결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
는다.(번호 7,8번)

더욱이 10월10일~10월17일까지 5건은 아직도 추진계획 중인데, MOU 체결 전에 목적이 있
었을 거 아닌가.

원장,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전계획에는 연 12건의 MOU체결 계획이 반영되
어 있었으나, 현재 16건으로 초과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사실인가?

○ 4급이상 기관장 성과계약 체결 사항 중 MOU 실적이 평가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당시 오거돈 해수부 장관과 원장의 채용계약서를 보면, 근무실적평가를 매년 정기평가를 하
고, 정기평가결과가 우수할 경우 3년 범위안에서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전년도 기본 연봉의
20%내에서 성과연봉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원장, 평가를 위해 MOU 체결 실적만 높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동안 수과원이 체결한 MOU의 교류 현황에 대해 세밀히 작성하여 제출하라.

조직개편 논란 관련

○ 최근 조직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려 전국에 흩어져있는 9개 품목별 양식관련 전문연
구센터를 '양식연구소'로 통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07년1월1일부터 시도하
려 했다가 차질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조직개편의 목적이 전국에 산재한 양식관련 센터들을 집중해 시너지 효과를 올리기 위
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나 양식분야 연구원들의 최근 자체 설문조사에서 73％가 현행 조직을 유지하는 것에 찬
성하여, 이번 조직개편안에 반대하고 있다.
조직을 통합하면, 지역별로 특화된 연구가 불가능하고, 지역 어업인들에 대한 연구서비스가
어렵다는 것이다.

심지어 이번 조직개편안을 두고 직급별 갈등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양식분야 연구관급 이상 보직자들은 대부분 조직개편에 반대하고 있고, 연구직원들은 찬성
입장을 나타내면서 직급별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원장, 이번 ‘양식연구소’로의 통합문제는 한국행정연구원의 “해양수산 연구조직의 발전방안
연구”(06.2월~8월) 용역 결과에 따른 것인가.

사실상 한국행정연구원의 용역결과 내용은 단순히 조직에 대한 구조적 문제만이 언급되고
있다.
그렇다면 보고서에 양식 관련 연구원 전체의 의견 수렴 내용도 반영시켰는가. 통합 당사자
인 연구원들의 73%가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데도, 무리하게 조직개편만을 추진해야 했는가.

특히 우리나라 3면 바다는 제각기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조업의 형식뿐만 아니라
양식 방법도 제각기 다른데, 통합된 연구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