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정기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2003년도 국정감사 평가서 Ⅰ. 2003년도 국정감사 추진방향 Ⅱ. 2003년도 국정감사 활동현황 Ⅲ. 2003년도 국정감사 자체평가 Ⅳ. 김덕룡 의원 국정감사 관련 언론보도 Ⅴ. 2003년도 국정감사 주요 지적사항 Ⅵ. 통외통위 우수위원 추천 2003.10.21 2003년도 국정감사 추진방향 1. 제16대 국회(국정감사/상임위)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여부 점검 16대 마지막 국정감사임을 감안하여 지난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여부를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되지 않은 사항을 지목하여 조속한 시정을 요구하였음. 국회의 지적사항에 대 한 행정부의 신속한 개선조치를 유도하여 행정부와 의회 간의 정상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데 일조하고자 노력하였음. 2.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거시적인 평가 수행 지엽말단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현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통일외교통상 정책의 전체적인 방향 에 대한 거시적인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향후 정부의 정책방향 설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 력하였음.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사소한 오류를 끄집어내는데 주력하기 보다는 정책방향의 적 절성 여부를 점검하는데 주력하였음 3. 국익에 기초한 합리적인 정책대안 제시 원내정당화의 취지에 맞도록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국익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 하고자 하였음. 발목잡기나 흠집내기에서 벗어나 정부의 정책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기초로 합 리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여 제시함으로써 국정감사의 바람직한 전형을 보여주고자 하였음 4. 월별 동향 비교점검를 통한 상시적 국정감사 시스템 구축 16대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관련부처의 월별 사업추진동향에 관한 자료를 상시적으로 비교점 검하여 국정감사활동이 시의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였음. 그동안 언론에 의존 한 의정활동의 소극성에서 벗어나 정부로부터 충분한 1차자료를 입수하여 건설적인 의정활동 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음 국정감사 활동 현황 1. 통외통위 최다 자료제출요구와 비밀문서 열람을 통한 자료확보 국정감사기간 2달여 전에 국정감사팀을 가동하여 16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충분한 기초자료 를 사전검토함으로써 정부측으로부터 방대하고 의미있는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었음. 그동안 형식적 절차에 머물렀던 자료제출요구를 충분한 사전준비를 통해 내실화함으로써 제출자료 요 구 자체가 국정감사활동의 일환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함. 특히, 정부부처의 비밀문서 목록 일 체를 열람함으로써 행정부 내 각종 기밀사항에 대한 정보수집에도 만전을 기하였음. 핵문제, 경수로 문제, 대북지원문제 등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지만, 정부측의 보안유지 요청을 수용하여 자료집으로 발간하지는 않았음. 2. 성실한 국정감사 활동수행 10월 6일 민주평통자문회의를 시작으로한 국정감사 전체일정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성실한 질 의를 통해 모범적인 국정감사 활동을 수행하고자 하였음. 또한, 국정감사 기간은 종료되었지 만 국회의 예산심의권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2004년도 예산심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임. 특히,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내 예산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2004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도 성실한 의무를 다하고자 함. 3. 국정감사 사후 모니터링 강화 구두질의 list를 작성하고, 서면질의서 사본을 보관하는 등 국정감사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함으 로써 정부측에서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정부측 답변서를 기초로하여 월별 사 업추진동향을 파악하여 시행여부와 추진상의 문제점을 시의적절하게 지적함으로써 상시적인 국정감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노력하였음 국정감사 자체평가사항 1. 준비기간에 대한 평가 국정감사 기간 2달여 전부터 국정감사준비팀을 가동하여 기초자료를 철저히 검토함으로써, 정 부측에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었으며, 비밀문서를 포함한 일체의 문서를 열 람함으로써 자료제출절차를 통해 확보할 수 없는 정보도 수집할 수 있었음 2003년도 국정감사의 추진방향을 ‘정책방향’에 대한 점검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국정감사 준비팀 내에서의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였던 바, 피감기간 별로 담당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피감기간에 대해서 국정감사 준비팀내에서의 토론을 통해서 준비하여 심도있는 국정감사 수행 이 가능하였음 준비기간 동안 정부부처 담당자(실무책임자) 및 시민단체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정책현장에 서의 실제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그와 관련한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음 2. 국정감사 기간에 대한 평가 국정감사 기간에는 빠짐없는 참석과 성실한 질의 수행에 주력했으며, 목표한 만큼 성실하게 임 했다고 자평하고 있음. 국정감사 질의시간이 20분 내외로 한정된 관계로 할당된 시간 내에 준비된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