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해위-이방호] : 한국마사회 국감자료

□ 마사회가 낙하산 인사의 집합소인가?
개혁성과 전문성도 없는 인사를 대통령 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 챙기는
전형적인 ‘악성 낙하산 인사’”
- 본부장급 6명중 3명이 노무현대통령 측근 인사로 채워져
- 상임감사, 용역 의뢰한 회계법인 근무한 감사원 출신
- 사외이사, 9명중 8명이 비전문가, 2명은 열린우리당 출신
- 경영혁신전문위원도 청와대 출신



□ 도박공화국 부추기는 인터넷 경마
- 89세의 노인이 인터넷으로 베팅을 즐긴다?
심지어 20대보다 적중률이 훨씬 더 높아
- 82세 할머니도 인터넷으로 경마를 해 더많은 환급금을 받아가
- 실제 인터넷 경마를 한다고 보기 어려운 70세 이상도 31명
- 마사회가 자체 조사한 결과 ―
72세 이상 인터넷 베팅자 중 절반이 확인조차 안되는 것으로 나타나




□ 마사회 조직개편 오히려 비대해져
- 마사회조직개편 슬럼화되기는 커녕 오히려 비대해지는 결과를 초래해
- 부회장이 경영관리본부장 겸임 - 폐지 추세에 역행, 낙하산 인사의 비난 회피하기 위한 수

- 본부장간 책임과 권한의 모호 - 책임경영제 실현도 어려운 구조
- 지난 3년간 매출액 1/3로 급감하는데도 전혀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



□ 주민과 심한 갈등을 빚으면서까지 부문별하게 장외발매소 확산시켜
- 원주, 주민과 시민단체 동의서까지 조작
- 순천, 마사회장 스스로 한 약속까지 뒤집으면서 추진하여 반발심해
- 레저세로 지방재정확충 약속하면서 감면을 추진하는 이중행태를 보이는 마사회
- 화상경마장 지점 설립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 주인없는 마사회!
- 농업인이 주인이 되는 방향으로 민영화할 의향은 없는가



□ 레저세 인하 바람직하지만 매출감소 회피위한 방편은 안된다
- 비용절감 노력은 않으면서 가장 쉬운 레저세 인하로 매출감소를 만회하려 해
- 지방세를 줄이는 것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주의와 국토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가?
- 레저세 인하로 인한 지방재정 결손 대책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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