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송영길의원]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실효성 없는 MOU체결기관 제재조치, 관리해서 뭐하나?
- 등기임원에 대한 제재조치에 대한 집행 1건도 없어 -
- MOU를 통한 지나친 간섭은 배제하고 국민혈세 낭비는 철저히 감시해야 -



□ 예보의 유명무실한 시정요구, 관련기관들 회초리 없이 매 맞는 격
□ 수차례의 제재조치 받은 우리은행, 예보는 집안 단속조차 미흡해
□ 예보는 MOU관리 및 조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책 세워야




도덕성 잃은 몸통에, 철밥통 자회사 전직
- 예보와 서울보증보험, 퇴직 후 직장도 부전자전-



□ 예보 퇴직 임직원의 약 44%가 자회사, 지분소유회사 및 공적자금투입기관으로 이직
□ 바다이야기 상품권의 몸통이었던 서울보증보험 역시 도덕적 해이는 마찬가지
□ 퇴직 후 모ㆍ자회사간 재취업은 금융공기업의 도덕적 해이 전형으로, 이러한 행위는 업무
효율성 저하 및 국민 불신 증폭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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