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직도입
24일, 한국가스공사

1. LNG 직도입 논란 현황

○ 진행 현황
- 1986년 한국에 천연가스가 첫 도입
- 2005년 포스코의 직도입
- 포스코는 광양에 10만kl급 저장탱크 2기를 건설하여 작년 7월부터 상업운전에 돌입
- 2006년은 K-Power, 2008년은 GS칼텍스 등 직도입을 추진
- GS계열 3개사는 2008년 이후부터 총 190만톤(GS칼텍스 100만톤, GS파워 50만톤, LG에너
지 40만톤)을 도입하겠다는 계획

○ 직도입자 등록 요건
- 현행 석유사업법령에 의하면 직도입자의 등록요건으로 ‘10만kl급 저장탱크를 보유하거나 1
년 이상 독점적 임차’를 규정
- 자가소비용 직도입은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음

2. 수급불안정

○ 수급안정과 설비부족
- 개별 수급관리체제로 전환되면서 그 동안 발전용과 산업용이 수행해온 동·하절기 수급조절
역할을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음
- 국내의 LNG 수요는 겨울(도시가스용 약 7:3)에 많고, 여름에 적은 형태인데 도입은 대부분
연중 균등
- 하절기의 수요를 초과하는 도입물량을 저장설비에 저장하여 동절기 도입 물량을 초과하는
수요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수급조절
- 수입자 재각각 자체 수요패턴을 고려하여 도입될 경우 동절기 도시가스 수급안정을 위한 저
장설비 증설은 불가피
- 특히 직도입 사업자 이외의 영역을 맡고 있는 한국가스공사가 다수의 도입경쟁자에 밀려 수
급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됨. 이러한 경우 공급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
음. 이에 대한 견해는?

3. 가스공사의 경쟁력

○ 가격 경쟁력 소외
- 직도입 및 비직도입 발전사간 원료비 불균형으로 직도입 발전사의 과도한 이익을 상당기간
인정해주는 결과가 초래
- 발전사간 원료비 형평성이 조속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직도입에 따른 문제점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

○ 국내간 싸움
- 공급자는 한정되어있는 가운데 도입경쟁자가 늘어날 경우 국내 도입 가격이 오히려 올라갈
우려가 있음
- 월드컵 중계시 SBS, KBS, MBC의 경쟁으로 인해 과열 논란을 낳았으며 KBS의 경우 적자가
나는 등 경쟁 체제의 문제점이 드러난 바 있음
- 직도입 업체의 경쟁력으로 인해 이외의 기업들이 가스공사에 가격경쟁력 차원에서 판매 가
격 인하를 요구하는 한편 오히려 도입가격은 도입 경쟁체제로 인해 오를 가능성이 있음. 이에
대한 견해는?
4. 직도입 향후 방향에 대한 의견

○ 해외사례
- 주요 LNG 수입 국가인 일본의 경우 미쓰비시, 미쓰이 등 대형 종합상사가 몇 개 기업의 수요
를 묶어 통합 구매를 함으로써 단일구매력 효과
- 만은 공기업인 CPC의 도입 독점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한국과는 대비되는 모습

○ 가스안전공사의 입장과 향후 정책 방향
- 요금제도의 개선,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 측면에서 현행 직도입제도
의 보완이 필요할 것
- 현재까지 천연가스 도입을 전담해온 기관으로서 향후 천연가스도입의 방향에 대한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