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신 금융 관치 부활!! 전방위적인 금융 통제 시도 드러나!!
- 국무조정실,감사원 등 정부의 시정명령까지 전면 무시!!
- 감독 당국, 금융 검찰로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보험,증권까지 전방위적으로 통제 시도!!

○..국회 정무위원회 김양수 의원(한나라당, 경남 양산)은 지난 6월 29일 은행연합회에서 검토
된「2단계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 금융제재 T/F팀의 검토 보고서」를 단독 입수하여 공개
하고, 정부가 금융제재를 대폭 강화해 은행은 물론 제2금융권, 증권사, 보험사까지 전면적으
로 통제해 전 금융기관을 정부의 시녀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 2단계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 금융제재 T/F팀은 재경부 금융정책국이 주관하고 금감위,
금감원 등의 금융감독기관, 금융연구원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6월 29일 은행연합회에서
회의를 갖고「금융제재 T/F 검토보고서 초안」을 최종 검토․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김의원이 공개한「2단계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 금융제재 T/F 검토 보고서」는 금융기
관에 대한 금전적 제재 대상 확대, 제재 강도 대폭 강화, 제재결과, 제재를 받은 개인 신상에 대
한 상세한 공개, 보험․증권회사의 규제를 은행 수준으로 강화,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직접
징계 근거 마련,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포괄적 감독권 행사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 이는 지난 5월 9일 규제 개혁 장관회의에서 보고된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의 「금
융감독 및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으로 파문이 일 예정이다.

○ 당시 규제개혁기획단은 현 금융감독제도의 문제점으로 금융 권역에 대한 포괄적 감독권 행
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징벌적 제재, 민간기구(금감원)의 행정 조치권 행사, 법령에 근거
가 미흡한 감독규정으로 인한 영업 활동 간섭, 제약 등을 지적하고 부처별로 2006년 5월 19일
까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 또한 감사원도 지난 2004년 7월 금융기관 감독 실태에 대한 감사에서 288개 금감위 행정권
한을 금감원에 법령 근거없이 위탁하거나 위탁범위를 초과하여 행사토록 하고, 법령에 근거없
이 금융기관과 임직원에 대해 1,535건의 제재조치를 행사했다며 이를 시정할 것을 명령하기도
했다.

○ 그러나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등 금융감독기관들은 규제개혁기획단의 권고나 감사원의 시
정 명령을 무시하고 포괄적 감독권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징벌적 제재의 법적 근
거를 마련하는 등 금융기관에 대한 통제를 오히려 전면 강화하였다.

○ 또한 금감위는 겉으로는 지난 2005년 11월 4일 ‘금융 산업 경쟁력 제고와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을 위해 금융규제를 전면 재정비했다고 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뒤로는 규제를 완화하기보
다 제2금융권, 보험과 증권의 규제를 은행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여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
난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 이에 대해 김의원은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금융 규제 완화를 통한 동북아 금융허브, 금융
산업 경쟁력 제고는 모두 허구임이 드러났다”며 “금융감독기구 는 본래 설립 취지인 건전한 신
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 수단만 가지고 있어야지 금융 검
찰로 징벌적 제재라는 권력으로 민간 금융기관을 마음대로 옭아매서는 절대 안 된다.”고 주장
했다.

○ 또한 김의원은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 T/F는 금융 규제 완화를 통한 선진 금융 시스템
구축이라는 본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객관적으로 검증된 금융기관, 민간 기구,
시민단체 등을 포괄한 T/F팀을 재구성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규제만 남기고 나머
지는 규제는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문의: 이봉건 보좌관(02-784-5087/gara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