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하철 스크린도어, 정작 사고 많은 역에는 설치 안돼
서울메트로…현재 17개역 설치․설치中, 사고 많은 9개역은 한곳도 없어
도시철도공사…현재 설치․설치中인 5개역 가운데 사고 많은 8개역은 1곳
1. 자살, 추락 등 각종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지하철 스크린도어가 정작 사고가 많이 발생
한 역에는 설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00년부터 지난 9월까지 서울시 지하철에서 발생한 사고는 부상 162건, 사망 238건으로 총
400건이다.(서울메트로 229건, 도시철도공사 171건)
- 연도별로 2000년 43건, 2001년 48건, 2002년 48건, 2003년 85건, 2004년 59건, 2005년 71건,
올해는 9월까지 46건이며,
- 노선별로 2호선이 100건으로 가장 많고, 5호선 63건, 7호선 60건, 4호선 57건, 3호선 49건, 6
호선 27건, 1호선 23건, 8호선 21건의 順이었다.
- 사고유형별로는 자살이 312건(78%)로 가장 많았으며, 차량접촉 38건(9.5%), 추락 28건
(7%), 선로무단통행 11건(2.8%), 기타 7건(1.7%), 출입문에 낌 4건(1%) 등의 順이었다.
- 서울메트로의 경우 사고가 5건 이상 발생한 역이 2호선 구의역(9건), 2호선 당산역(7건), 3
호선 불광역(7건), 2호선 신림역(6건), 2호선 구로공단역(6건), 4호선 신용산역(6건), 4호선 동
작역(6건), 3호선 일원역(5건), 4호선 한성대역(5건) 등 9곳이었고,
- 도시철도공사는 사고가 4건 이상 발생한 역이 5호선 영등포시장(6건), 5호선 까치산역(5
건), 7호선 먹골역(5건), 5호선 군자역(4건), 5호선 아차산역(4건), 7호선 노원역(4건), 7호선
하계역 4건, 8호선 천호역(4건) 등 8곳이었다.
-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메트로가 운영중인 1~4호선 역 가운데 2006년 10월 20
일 현재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역은 17곳이다. 16곳은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었
고 1곳은 설치중이다.
- 이들 17개 역 가운데 2호선 구의역 등 2000년부터 지난 9월까지 사고가 5건 이상 발생한 9개
역은 한 곳도 없다.
- 현재 설치를 추진중인 17개 역 가운데도 사고가 많이 발생한 9개역은 2곳 밖에 포함되지 않
았다.
- 도시철도공사가 운영중인 6~8호선도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역 5곳 가운데
2000년부터 2006년 9월까지 4건 이상 사고가 발생한 역이 5호선 군자역 한곳 밖에 없다.
2. 이러한 일이 발생한 이유는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면서 기존의 사고발생 현황을 파악․고려하
지 않았기 때문이다.
-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는 혼잡도와 냉방여부, 공기오염도 등을 고려해 스크린도어 대
상역을 선정했다고 한다.
☞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스크린도어의 가장 큰 설치 목적 아닌가? 사고가 많은 역부터 설
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스크린도어 설치 계획을 세우면서 사고발생 현황을 파악해 보았는가?(현황 파악도 없이 어
떻게 계획을 세우나?)
3. 서울메트로의 경우 현재 설치하였거나 설치중인 17개역 중 12개 역이 민간자본으로 설치되
었다. 앞으로 설치 예정인 17개 역 가운데 12개도 민자로 설치할 예정이다.
※민자설치: 민간사업자가 기부체납 형식으로 설치한 후 20여년간 광고수익을 얻는 방식
☞ 민간 사업자는 광고수익을 얻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역에만 스크린도어를 설치하
려고 한다.
실제로 민간 사업자가 스크린도어를 설치한 2호선 강남역은 일일평균 이용객수가 18만7,406
명(2005년 기준), 2호선 삼성역은 15만1,414명이지만,
서울메트로 관리역 중 가장 사고가 많이 발생했음에도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지 않은 2호선
구의역은 4분의 1 정도인 4만9,986명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문가에 따르면 자살 등의 사고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2000
년 이후 서울지하철에서 발생한 사고의 78%가 자살로 인한 것이다.
결국, 민자로 스크린도어를 설치할 경우 사고가 많은 역에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지 않게 되
는 셈이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민자 사업자가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역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할 경우, 수익성은 없지만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역에도 의무적으로 스크린도어를 설치토록 하면 어떻겠나?(수익성이 높
은 역과 수익성은 없지만 사고가 많이 나는 역을 묶어서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