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 이낙연 의원] 지하철 스크린도어, 정작 사고 많은 역에

지하철 스크린도어, 정작 사고 많은 역에는 설치 안돼
서울메트로…현재 17개역 설치․설치中, 사고 많은 9개역은 한곳도 없어
도시철도공사…현재 설치․설치中인 5개역 가운데 사고 많은 8개역은 1곳



1. 자살, 추락 등 각종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지하철 스크린도어가 정작 사고가 많이 발생
한 역에는 설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00년부터 지난 9월까지 서울시 지하철에서 발생한 사고는 부상 162건, 사망 238건으로 총
400건이다.(서울메트로 229건, 도시철도공사 171건)



- 연도별로 2000년 43건, 2001년 48건, 2002년 48건, 2003년 85건, 2004년 59건, 2005년 71건,
올해는 9월까지 46건이며,



- 노선별로 2호선이 100건으로 가장 많고, 5호선 63건, 7호선 60건, 4호선 57건, 3호선 49건, 6
호선 27건, 1호선 23건, 8호선 21건의 順이었다.



- 사고유형별로는 자살이 312건(78%)로 가장 많았으며, 차량접촉 38건(9.5%), 추락 28건
(7%), 선로무단통행 11건(2.8%), 기타 7건(1.7%), 출입문에 낌 4건(1%) 등의 順이었다.




- 서울메트로의 경우 사고가 5건 이상 발생한 역이 2호선 구의역(9건), 2호선 당산역(7건), 3
호선 불광역(7건), 2호선 신림역(6건), 2호선 구로공단역(6건), 4호선 신용산역(6건), 4호선 동
작역(6건), 3호선 일원역(5건), 4호선 한성대역(5건) 등 9곳이었고,



- 도시철도공사는 사고가 4건 이상 발생한 역이 5호선 영등포시장(6건), 5호선 까치산역(5
건), 7호선 먹골역(5건), 5호선 군자역(4건), 5호선 아차산역(4건), 7호선 노원역(4건), 7호선
하계역 4건, 8호선 천호역(4건) 등 8곳이었다.



-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메트로가 운영중인 1~4호선 역 가운데 2006년 10월 20
일 현재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역은 17곳이다. 16곳은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었
고 1곳은 설치중이다.



- 이들 17개 역 가운데 2호선 구의역 등 2000년부터 지난 9월까지 사고가 5건 이상 발생한 9개
역은 한 곳도 없다.



- 현재 설치를 추진중인 17개 역 가운데도 사고가 많이 발생한 9개역은 2곳 밖에 포함되지 않
았다.



- 도시철도공사가 운영중인 6~8호선도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역 5곳 가운데
2000년부터 2006년 9월까지 4건 이상 사고가 발생한 역이 5호선 군자역 한곳 밖에 없다.



2. 이러한 일이 발생한 이유는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면서 기존의 사고발생 현황을 파악․고려하
지 않았기 때문이다.



-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는 혼잡도와 냉방여부, 공기오염도 등을 고려해 스크린도어 대
상역을 선정했다고 한다.



☞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스크린도어의 가장 큰 설치 목적 아닌가? 사고가 많은 역부터 설
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스크린도어 설치 계획을 세우면서 사고발생 현황을 파악해 보았는가?(현황 파악도 없이 어
떻게 계획을 세우나?)



3. 서울메트로의 경우 현재 설치하였거나 설치중인 17개역 중 12개 역이 민간자본으로 설치되
었다. 앞으로 설치 예정인 17개 역 가운데 12개도 민자로 설치할 예정이다.



※민자설치: 민간사업자가 기부체납 형식으로 설치한 후 20여년간 광고수익을 얻는 방식



☞ 민간 사업자는 광고수익을 얻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역에만 스크린도어를 설치하
려고 한다.



실제로 민간 사업자가 스크린도어를 설치한 2호선 강남역은 일일평균 이용객수가 18만7,406
명(2005년 기준), 2호선 삼성역은 15만1,414명이지만,



서울메트로 관리역 중 가장 사고가 많이 발생했음에도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지 않은 2호선
구의역은 4분의 1 정도인 4만9,986명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문가에 따르면 자살 등의 사고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2000
년 이후 서울지하철에서 발생한 사고의 78%가 자살로 인한 것이다.



결국, 민자로 스크린도어를 설치할 경우 사고가 많은 역에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지 않게 되
는 셈이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민자 사업자가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역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할 경우, 수익성은 없지만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역에도 의무적으로 스크린도어를 설치토록 하면 어떻겠나?(수익성이 높
은 역과 수익성은 없지만 사고가 많이 나는 역을 묶어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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