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사업의 실시차량
목표 대비 2.54%에 불과
특히 4조원 투자하고, 조기폐차사업 집행률 2.7%에 불과

신상진의원(한나라당, 성남 중원)은 10월 23일, 환노위 국정감사에서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6.9.15 현재 집행현황을 보면, ‘06년 사업물량 125,103(대) 부착실적52,950으로 42.3%에
불과하며, 조기폐차는 2.7%에 불과함. 예산집행률 또한 27%에 불과함.

<‘06.09.15현재집행현황>
‘06년 사업물량(대)부착실적(대)집행율(%)예산집행(%)합계 125,103 52,95042.327.10DPF
30,011 13,81146- 예산 : 3,644억원
- 집행 : 1,651억원DOC 53,904 25,26046.8저공해엔진 16,710 13,22679.2조기폐차
24,478 6532.7

○환경부는 지난해 수도권 대기개선대책을 확정하면서 “휘발유차는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
으며, 경유차가 서울 전체 미세먼지의 66%를 배출한다.”고 발표한바 있음. 이를 근거로 5조원
으로 책정한 대기개선 사업비중 4조원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LPG차 개조 등 이른바 ‘경
유차 대책’에 집중시켰음.

○2006년 8.18현재 저감장치 부착사업 예산집행율이 34.3%에 그침.

신상진 의원은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도권 미세먼지에서 경유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실
제보다 고평가돼 있다는 연구 결과가 공개되면서 경유차 배출가스 규제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있다.”고 밝히고,

“매연 저감장치로 인해, 실제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자동차출력 저하로 인해 스스로 떼는등, 문
제점을 보이고 있다. 많은 자금을 투여하고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사업의 단적인 예이다.
지금이라도 재검토 해야 할 것이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