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중간점검회의 제출자료
정무위원회 간사 이계경

1.전반기 국정감사 주요성과

2006년도 국정감사는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의 지원에 힘입어 상임위별로 2번의 워크샵을 가
졌음. 이를 통해 사전에 의원간 협의가 충분히 이뤼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결과적으로 여느
국감보다 단합된 힘을 과시할 수 있었다고 자평함.

특히 공정위의 직원들의 법무법인과의 유착가능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내는데 성공함으로써
감사원 감사청구을 합의한 것은 성과라고 할 수 있음.

1)국무조정실이 국감수감매뉴얼에 의한 국감자료 제출 통제 등 국정감사 방해 행위에 대한 지
적과 사과 받아냄

2)사행성게임 확산에 대한 정부 책임론과 전자복권의 위험성 경고

3)참여정부,노무현대통령의 외교안보분야 핵심공약에 대한 자체평과와 진단이 엉터리라는 점
부각

4)공정위의 불공정성의 집중적 지적-민간근무휴직제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합의

5)출자총액제한제도의 문제점 지적과 대안으로 제시되는 순환출자 금지안 문제점 제시

6)우리은행 개성공단 지점의 불법 외환거래 방치 문제와 농협의 금강산지점 개설의 편법성 지
적
7)외환은행 불법 매각 및 외환카드 주가조작, 외환카드의 보험대리점 수수료 편취문제 지적

8)금감원 퇴직자의 금융기관 감사자리 독식과 금융사고의 급증문제 지적

9)88골프장 등에 대한 열린우리당 보은인사로 인한 낙하산인사와 경영부실문제 집중 부각

10) 독립유공자,광복군 등 포상심사기준 및 적용의 문제점 지적

2.향후 국정감사 주요 예상쟁점 및 논의 필요사항

국무조정실에 만들어 2006년 3월에 전 부처에 시달한 국정감사 수감매뉴얼(국무조정실은 9월
에 수정판을 다시 제작하여 각 부처에 시달한 바 있음) 로 인해 국정감사가 자료제출단계에서
부터 통제받고 있었다는 문제를 집중 부각시킬 필요가 있음.

공정거래위는 별도의 자체 국회매뉴얼을 제작하여 사용할 정도로 국무조정실의 국정수감 매뉴
얼은 위력을 발휘하고 있음. 궁극적으로 이 모든 책임을 물어 국무조정실장을 국감 수감 방해
행위로 고발하는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음.(자료제출의 거부,지연,허위,부실 사례
도출)

정무위 외의 다른 상임위도 국감수감매뉴얼이 작동한 결과를 나름대로 분석해서 (자료제출 거
부나 지연,허위,부실 사례)를 적시해서 원내대표 명의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