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진석의원 - 건교위]서울시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오세훈시장, 전임시장으로부터 승계한 계속사업 344건으로 민선 4기중 최다



시정 4계년 계획, 실현 가능한가?
환경시장 오세훈 마스터플랜 환경 우선 거리 멀어
노들섬 문화 콤플렉스 초고층 초대형 규모 논란
한강 르네상스사업 홍수대책 있나



충청남도와 서울시가 상생협약 체결할 용의는?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국제경쟁력 강화 위해



아파트 후분양제! 고분양가 논란 잠재울 수 있는가.
2차 뉴타운지구, 촉진사업지구지정 이유는?



서울시 전역에서 무선인터넷을?
서울시, IT강국의 수도답게 싱가포르·대만처럼
도시전역에 무선인터넷서비스 실시해야..



김포공항 육성화 방안은?
김포공항, 서울관문공항으로 <서울공항> 명칭변경 고려돼야



저상버스, 빠른 시일내에 도입해야.
서울시민, 저상버스 전반적인 이용 만족도 93%



수도권 교통카드 호환 조속히 이루어져야.
수도권 시민의 교통편의 위하여 서울시와 경기도, 직접 나서야.





<오세훈 시장, 전임시장으로부터 물려받은 계속사업 344건으로 민선 4기중 최다>



취임 이후 지금까지도 ‘브랜드도 없고 컨텐츠도 없다’는 따가운 질책은 이어지고 있다. 한강 르
네상스 등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을 속속 발표해 왔지만 상당수가 기존 정책을 보강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이명박 전 시장이 처리하지 못한 ‘계속사업’들이 오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한다.



실제 서울시로부터 본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선 1기~4기 중, 현 오세훈 시장의 경우 총 사업수 471개중 기존사업이 344로 73%를 차지하
고 있다. 오세훈 시장의 신규사업은 단 127개에 불과



각 시장별 신규사업 현황(개수)
구 분총 사업 수 신규사업 수기존사업 수비 고민선 4기471127344민선 3기348신규사업과
기존사업 구분하지 않음민선 2기255신규사업과 기존사업 구분하지 않음민선 1기507286221신
규사업 수에 개선보완사업 포함




정진석의원은 이전 시장과의 고리를 끊고 자신의 색깔을 내야할 시기에 이전시장으로부터 연
계 받은 계속사업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고 본다면 언급했고

특히, 이 전시장이 청계천 개발당시 노점상들을 옮겨놓은 동대문운동장 풍물시장의 경우, 오
시장의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사업에 난제로 봉착된 것은 인수위시절에 업무연계가 제대로
잘되지 않았던 결과가 아닌지 반문했고,
향후, 노점상 생존권 문제에 대해 프라하 웬스라스 광장처럼, 도시나 공원안에 자연스럽게 풍
물시장을 구상하는 방안은 모색해 볼 것을 주문했다.




<시정4개년계획>
오세훈시장이 발표한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한강을 서울의 상징으로 만들겠다는 선언으
로 평가될 만하다.



그러나, 교통소통을 위한 5개의 한강다리의 상하행 1차로를 녹지로 바꾸고, 수상택시와 수륙겸
용버스를 도입하고, 잠수교를 보행자 전용으로 바꾸는 것. 충분히 검토한 사항인가? 보행녹도
조성전에 사전 교통영행평가는 했나? 때마다 물에 잠겨 자취를 감추는 잠수교에 대한 홍수대
책은 마련되었나?
충분한 검토 없이 보이기 위한 ‘선계획 후실행’ 이라면 전시행정이란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서울시는 한강 노들섬에 초대형 문화콤플렉스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섬에 오페라극장, 심포니
홀, 전시관 등 문화시설과 컨벤션센터 호텔 등 상업시설을 건립하겠다는 것인데,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63빌딩의 2배인 연면적 12만평 규모로 짓는 방안이 현재로선 가장 유력하다.



오세훈 시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과 공청회를 거쳐 연말에 시설사
업기본계획을 고시하고, 2008년에 민간사업 제안을 받아 사업자를 선정해 2009년 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후 2009년 12월 공사 착수를 예정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으나 환경단체나 문화계
의 반대로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웅대한 시설을 짓자면 작은 섬의 자연경관과 생태계는 완전히 망가질 것이란 우려가 환
경단체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노들섬은 여의도, 밤섬, 난지도, 선유도 등이 각종 개발사업으
로 사라진 뒤에 남은 유일한 한강의 섬이다.
시민단체들은 노들섬의 생태성, 멸종위기종 서식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발상이라 비난하고
있다.



노들섬은 홍수가 심할 때면 절반이 잠기는 모래섬이다. 문화콤플렉스처럼 대형시설이 들어서
기에 적합한 지형인지 충분히 검토해야한다.
노들섬의 경우 개발하더라도 자연경관을 최대한 살린 친환경적이어야 한다.



당초 계획과 달리 시 예산이 아닌 민자유치방식으로 바뀌어 지나친 사업성 위주의 시설물 건립
이 허용되면 특혜시비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내년 5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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