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2006. 10. 23(월)
[ 감사기관: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
■ 사장은 연봉 킹, 경영성과는 2년 연속 최하위권
- 코바코 사장, 노무현대통령의 실질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나? / 올해 대통령의 실질
연봉 총액은 1억 9,964만원(연봉 1억 6,124만원 + 직급보조비3,840만원)임. /
- 그러면, 소관부처 장관인 김명곤 장관의 실질 총 연봉은 얼마인지 아나? / 김명곤 장관의 실
질 총 연봉은 1억 3,427만원(연봉 8,813만원+직급보조비 1,488만원+정액급식비 156만원+월정
직책급 2,970만원)임.
⇒ 그런데, 코바코 사장의 실질 총 연봉은 1억 9,999만원(연봉 1억 4,359만원 +직위별 판촉비
3,240만원 + 화환대 및 경조사비 2,400만원)임 / 이는 문광부 의 9개 소관기관 및 30개 산하단
체의 장 中 가장 많은 연봉임을 알고 있는가?
⇒ 연봉을 최고로 받으면 일을 잘해야 하는게 기본인데, 「2005년도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
결과, 공사는 총 77개 기관 중 43위, 금융수익 유형 9개기관 중 5위를 기록해 2004년도에 75개
기관중 하위 등급에 기록된 이후 정부 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음. / 그렇다
면, 사장부터 연봉을 자진 삭감하고 비상한 경영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럴 의향은 있는가?
■ 본래의 건립 취지에서 벗어나고 있는 『한국광고문화회관』의 현주소
1. 지난 2001년 6월부터 시작해 금년 4월 공사를 마치고 개관한 한국광고문화회관에 대해 질의
하겠음.
- 대지 1,000평, 연면적 11,814평, 지상 20층 지하5층 규모로 송파구 잠실롯데월드 건너편 지하
철 2호선과 8호선이 환승하는 역세권에 위치한 회관은 코바코가 100% 건립비용 1,100억원을
들여 완성해 지난 5월 개관하였음.
- 건물이 준공되면 실용성 있는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잘 만들었어야 하는데, 지금부터 광고
회관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음.
2. 먼저, 회관이 들어선 위치를 보면 교통, 주변 근무환경 등 오피스텔 부지로 최적지임을 알
수 있음.
⇒ 지난 2004년 2월 13일 개최된 제13차 건립추진위 회의록을 보면, 당시 추진위원들이 “땅값
이 평당 1,8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올랐다”, “땅장사는 잘했습니다.”는 이야기가 오갈 정도
였음. / 현재 회관의 시세는 인근 부동산업자에 의하면 최하 5천억원 이상으로 건립비용 1,100
억원의 4.5배 이상 상승했으며, 결국 성공한 부동산 투자였다는 애기가 돌고 있음. 동의하는
가?
3. 다음으로 입주한 업체를 살펴보겠음.
- 지상 20층 지하 5층 가운데 건물의 로얄층인 11층에서부터 20층까지 외국계 글로벌 광고대행
사 ‘사치앤사치’를 제외하고는 ‘푸르덴셜’, ‘옥시’, ‘농협목우촌’, ‘삼성카드’ 등 광고와는 전혀 무
관한 일반업체들이 입주해 있음.
⇒ 이는 금일 업무현황 보고에서 밝힌 ‘광고인의 자긍심 고취와 광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첨
단 광고인프라 구축으로 광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광고문화회관을 건립했다’
는 건립목적에 전혀 어울리지 않은 결과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 코바
코 사장은 해명바람.
⇒ 건물의 로얄층 일체를 광고하고 전혀 무관한 업체에 임대해 주었다는 것은 당초 순수했던
건립목적이 임대수입 등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라 보는데 동의하는가?
4. 광고유관단체들이 입주해야할 공간은 텅 비어 있음.
- 광고문화회관을 건립하면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것이 광고유관단체들과의 운영권을 둘러싼
논란이었음. 어떤 방향으로 결론지어 졌는가?
⇒ 그러나, 본 의원이 자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현재 19개 광고유관단체중 ▲(사)광고학회 ▲광
고업협회(10월 26일 입주) ▲ 광고단체엽합회(10월 27일 입주) ▲광고자율심의기구(11월말 입
주) ▲ 광고영상제작가협회 ▲ 광고사진가협회 ▲전광광고협회 ▲ ABC 협회 등 8개단체만이 입
주예정으로 되어 있을뿐 절반이 넘는 11개 광고유관단체는 입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
음. 자칫하다가는 시작도 하기전에 반쪽 광고문화회관으로 전락하는 것 아닌가? 이에 대한 대
책은 무엇인가?
5. 회관 건설 시작과 동시에 시작된 문광부 퇴직 낙하산 인사문제를 지적하고자 함.
- 지난 10월 13일 문광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광부는 “광고문화회관을 광고문화 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한 적이 있음.
- 그러나, 문광부는 광고문화 발전보다는 광고회관을 문광부 직원의 낙하산 안식처로 적극 활
용해 왔음이 본 의원의 확인결과 드러났음.
- 코바코 인사규정 제7조에 의한 2000년도 이후 2006년 10월 현재까지 10명의 직원을 특별채
용 했는데, 그 중 6명이 문광부를 퇴직한 낙하산인사였고, 6명 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