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김양수] 국가보훈처·보훈복지의료공단·재향군인회 질의서

□ 보훈처, 짝퉁 광복군 양산



◆ 공적없는 자격미달 가짜 광복군 서훈의혹
◆ 독립운동기간 6개월 미만이 부지기수, 광복이후 입대한 이들까지 서훈받아..
◆ 보훈처 공적자료관과 91년 작성된 「광복군복무사실확인문서」에 독립운동기간 서로 달라
- 보훈처 임의 수정 의혹



□ 12억원 혈세낭비 초래한 채 방치되고 있는 우사회 투자사업



◆ 법률 및 정관에 근거없이 청도 소싸움에 참여하기위해 사행산업인 한국우사회 주식취득
◆ 영업실적도 없고 경영 정상화가 불투명한 소싸움 사업에 투자한 24억원, 손실보전은?
◆ 매각방침 결정 당시 매각했다면 12억원의 혈세 낭비 막았을 터,
◆ 주식가격 오르기만을 기다리며 손 놓고 있는 공단,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방조한 꼴



□ 2005년 7월 컨소시엄으로 아산배방복합단지 개발사업자로 향군 참여 사업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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