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육위-민병두] 서울대학교 국정감사 보도자료

열린우리당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민 병 두
[9개 국립대학교]2006.10.24 http:// www.bdmin.net/ 의원회관 343호 / TEL. 788-
2039 / FAX. 788-3343



-. ‘서초·강남이 증평보다 인구대비 서울대 51~55배 많이 간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전남, 충남, 경북보다 인구대비 5배 많이 진학



ㅇ 시군별로 서울대에 입학할 가능성이 54.8배나 차이났다. 서울대생들의 주소지와 시군구별
15~19세의 인구를 상관 분석했다.



분석 결과 서울 서초구는 15~19세 인구는 24,843명이며 서울대 재학생은 803명으로 서울대 재
학비율이 30.9명 중에 한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충북 증평은 15~19세 인구는
1,694명이며 서울대재학생은 1명으로 서울대 진학비율이 1,694명 중에 한 명으로 전국에서 가
장 낮았다. 서초구의 고교생은 증평보다 서울대에 진학할 가능성이 54.8배나 높았다.



이어서 서울 강남구 51.3배, 인천 옹진군 42.5배, 서울 종로구 32.8배, 서울 송파 25.7배의 순으
로 전국 2위부터 5위를 차지했다. 서울대 진학 가능성 6위부터 10위까지는 서울 동작구, 경기
과천시, 서울 양천구, 대구 수성구, 서울 영등포구가 차지했다.



10위 안에 서울의 자치구가 7개를, 경기의 시군이 2개를, 대구의 자치구가 1개를 차지했다.




ㅇ 전남 고흥, 강원 정선, 강원 화천은 15~19세 인구가 각각 2,708명, 1,820명, 840명인데 반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서울대 재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

충북 증평, 강원 인제, 경남 산청, 전남 무안, 충북 청원군이 15~19세 인구 대비 서울대 재학생
의 비율이 가장 낮았다. 시 지역에서는 충남 아산시가 15~19세 인구 17,323명이나 서울대생은
17명으로 가장 적었다.




ㅇ 16개 시도 가운데 서울의 고교생은 전남에 비해 서울대 재학비율이 5.2배로 단연 높았다. 이
어서 대전이 2.4배, 대구가 2.1배, 광주가 1.9배, 부산이 1.8배 등 광역시가 2위부터 5위를 모두
차지했다.



10대 후반 인구에 비해 서울대 재학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 충남, 경북, 강원의 순으로 모
두 도 지역이다.




ㅇ “서울대에 가려면 서초·강남이 유리하다”는 속설이 또다시 사실로 규명되었다. 서초· 강남
의 소득 수준과 사교육 여건 등이 서울대 입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시도
별로는 대도시 지역이 도 지역에 비해 유리하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ㅇ 반면 섬 지역인 옹진군이 전국 3위를 기록했다. 서울대 진학에 소득, 사교육 이외의 조건
가운데 큰 영향을 주는 변수가 숨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섬 지역(연륙교가 없는)인 울릉군
과 신안군은 각각 26위와 202위를 기록하여 섬 지역이라는 특성간의 관련성은 나타나지 않았
다.



ㅇ 지역 균형선발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시군별 최소 1명 선발할 경우, 혜택을 볼 지역은 10여
개 시군 미만으로 분석되었다.



ㅇ 총장께서는 고흥, 정선, 화천, 증평에 비해 서초·강남의 고교생이 서울대 입학에 50배 이상
차이난다는 사실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는가? 대학 입시는 학생들의 가정 형편이나 지역 여건
의 영향을 적게 받으면서 학생 본인의 능력과 가능성, 행동의 객관적인 결과 등을 평가해야 한
다. 이 조사로 확인된 사실은 오히려 서울대 입시 제도가 소득 격차 이상으로 서울대 입학 가능
성 격차를 벌리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총장의 의견과 대책은?



<조사방법>
서울대학교에 현재 재학하는 학생 18,044명 가운데, 자료가 있는 17,547명의 시군구별 주소지
와 2005년 통계청 인구총조사 결과 시군구별 15~19세 인구 자료를 상관 분석했다. 과거의 조
사들은 단순히 어느 지역 출신이 많은지를 조사하면서 시군구의 인구 차이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과 재학생의 관련성을 알 수 없지만, 이 조사에 사용한 방법은 인구와 재학생 비율
을 상관 분석했기 때문에 지역과 재학생의 상관 관계를 정확하게 반영한다.



그 결과 서울대가 발표한 2006년 신입생 시군구 분포를 보면 강남구 238명, 종로구 154명, 광진
구 127명, 수성구 103명으로 94명인 서초구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것은 인구의 규모
를 무시한 결과로 신뢰성이 낮다. 또한 옹진군 주소지 재학생은 8명으로 숫자가 적으나, 옹진
군의 인구에 비하면 서울대 재학률이 전국 3위로 높다는 사실을 밝힐 수 없다.



출신고교에 따른 분석에 비해서는 거주지역과의 관련성이 보다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다. 입학
시점의 거주지에 따른 분석의 경우, 고교 재학을 위한 위장 전입 문제 때문에 서초·강남 등의
진학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주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현재의 주소지에 따른 분석은 이
런 반론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반면 현재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재학생이 가장 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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