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시장 안정 정책의 개선
1) 대통령의 원가공개 언급은 8.31 대책이 미흡해서인가
토지공개념은 계속 강화될 것인가
2)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확대 시킬 용의는
3) 공급확대 대책을 수립해야
①임대주택공급과 주택양도 중과대상 매도는 예상에 크게 못미쳐
②재개발이익은 환수하되 용적률을 높여서 공급해야
③도시적용지의 공급확대 대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
④토지 비축제는 빈말
4) 생애첫대출은 홍보만 요란. 조건완화해야
5) 수도권 지방의 천편일률적 대책이 문제
맞춤형규제로 바꿔야, 지방의 토지거래허가제 재검토할때
6) 고령자에 대한 보유세 감면제도 실시해야
7) 전세난 대책 시급

2. 호남고속철도 오송역사 관련 교통체계 개선되야
1) 관문역 역할을 위해서 자가용 무료 환승 주차장 반드시 설치되어야
2) 충북선과 연결 위해 기존 2홈 4선 계획에 2홈 4선을 더 추가해야
합니다.
3) 경부고속철도 완성 시점에 오송역도 동시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오송역 설계와 건설을 2009년으로 앞당겨 주민 편의성 반영해야

3. 청주공항을 LCC(저가항공사)의 모(母)기지로 집중육성해야
1) LCC 시장 해마다 급격히 확대
2) 아시아 지역 경우 04년도에 65% 신장
3) 국내선 위주의 운항에서 국제선 중심으로 확대 대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함

4. 골프장 편입 국유지 관리 허술
-관련규정 무시, 편법 수의계약 -
1) 건교부 관리 국유지 골프장 편입면적 22만여평
2) 규정 무시한 수의계약, 마구잡이 허가 남발로 국유재산법 위배
3) 연간 사용료 17억3,600만원, 일부 무상사용으로 국고손실초래
4) 임야, 전답, 공공시설용지, 수도시설부지 등도 포함

5. 정부 서민 전세대책 무용지물
-전세대책 발표 후 전세값 지속적 상승세 유지-
- 서민주택안정 정책 발표 전세값 상승으로 이어져
- 건교부, 2003년 7회, 2004년 11회, 2005년 7회, 2006년 1회,
총 26회 전세정책 발표
- 그러나 일정기간이 지나면 전세값 상승하는 기현상 발생

6. 서울 시내 고시원 재난에 무방비 노출
- 안전불감증 여전, 대형사고 무방비 노출 -
- 2006년 서울시 2,814곳 고시원 중 17.2%인 483곳이 안전기준 미달
(서울시 소방방재본부 자료)
- 서울시 고시원 2년전보다 2006년 2,814곳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
- 관리감독행정부서 없어 악순환 되풀이 !
· 시급히 법 · 제도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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