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육위_이경숙의원47]교직원공제회, 최근 5년간 이사장 임금상

[한국교직원공제회①]




교직원공제회, 최근 5년간 이사장 임금상승률 38.7%



□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의 연봉이 2001년 대비 38.7%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동
년 기준 평균 임금인상률 31.5%를 상회하고, 공무원 임금인상률 23.3%의 2배에 육박하는 수치
임. 사학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의 연봉 상승률 21.1%의 두배에 달함.



□ 이는 연평균 6.8% 상승한 것임. 반면, 교직원공제회 자산의 50.8%를 차지하는 유가증권 수
익률은 같은 기간 연평균 6.5%에 불과해, 유가증권 수익률보다 더욱 높은 연봉 상승률을 나타
냈음.



□ 또한, 한국교직원공제회의 가장 대표적 공제제도인 장기급여의 경우 급여율은 2001년 9.5%
에서 2002년 7.5%, 2003년에는 5.75%로 계속 낮아졌음. (2006년 현재 5.75%) 급여율의 하락
은 회원에 대한 급여지급액의 감소로 이어져 혜택이 축소되는 것임.



□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의 연봉이 높고 낮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님. 더욱 많은
비용을 들여서 더욱 훌륭한 이사장을 모시고 올 수 있고, 더욱 많은 수익을 창출하여 교직원공
제회의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면 비용을 문제시할 수는 없을 것임.



□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이, 회원들에 대한 급여율은 대폭 낮추면서 2002년 이후 유가증권 연
평균 수익률을 상회하는 연봉 인상률, 같은 기간 동안의 공무원이나 100인 이상 사업장 협약
임금인상률을 훨씬 상회하는 연봉 인상률은 납득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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