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

□ 우리나라 사립대학들의 법인과 대학이 남긴 이월적립금 합계현황을 보면, 04년에 4조7천9백
6십억원, 05년에 5조1천3백4십억원으로 3천3백8십억원 가량 증가했음. 이는 한국사학진흥재단
으로부터 받은 ‘04~05 결산 법인ㆍ학교별 이월적립금현황’을 분석한 결과 나타남.

□ 매년 등록금인상문제로 전국 대학교 학생들이 투쟁을 벌이고 학교와 대치하는 등 사회적인
해결방안을 요구하는 시점에서 각 대학들의 이월적립금현황을 살펴 본 결과, 2004년에 과도한
적립금을 남긴 학교들이 대체로 2005년에도 여전히 많은 적립금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남. (표1 참조)

□ 매년 과도한 적립금 조성을 지양할 것으로 권고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에도 대학들
이 교육여건개선 등의 투자는 융자로 때우고, 이월적립금은 계속 늘리는 등 제 살림 지키기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남.

□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적립금을 많이 쌓아두어 재정이 탄탄한 대학들이 사학진흥재단으
로부터 융자지원을 받음으로써 ‘융자지원대상 기준’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되는 학교들이 생겨
남. 재정이 열악해 지원이 필요함에도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결과가 발생.

□ 이 중 경희대, 한양대, 가톨릭대, 서강대는 적립금이 가장 많은 대학으로 2년째 손꼽히고 있
음에도 융자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작년 국감자료에 의하면 한양대의 경우 2001년도
부터 2005년도까지 계속해서 융자지원을 받고 있음.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융자심사기준에 의하면, 융자대상학교를 선정하면서 “건축적립금이 많
은 학교에 대한 융자제한 등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학교에 지원”하는 것을 기준
으로 함.

□ 전체 193개의 대학 중 건축적립금이 가장 많은 30개 대학의 순위는 다음과 같음. 이 중 11개
의 대학이 융자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영남대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학교가 건물신
축공사 등 건축사업의 사유로 융자를 받은 것임. (표2 참조)